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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긴급논단] 학교법인 총신대,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 개정 했나 안했나
반총회적 정관 변경으로 의심받고 있는 총신 측에 면죄를 주기 위한 거사였나?
기사입력: 2017/10/05 [21:4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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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 전에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법인 정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총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총회의 간섭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이사회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관으로 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재단법인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30조의 2)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정관 제45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개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만을 개정한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총회로부터 완전 독립된 정관으로 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정관 중 제1조 목적과 제19조 이사의 임기(‘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총장 선임 등의 정관을 개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가 총회와 상관없는 정관을 개정한다고 할지라도 총회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은 대한민국에는 없다. 법인 이사회와 총장은 이 점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총신 측에 환상을 갖고 있는 총회 집행부와 제102회 총회인 익산 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자화자한 정치교권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지켜볼 것이다.

 

총회와 상관없는 법인 정관 개정을 주도한 총신 측이나 그 총신 측과 합류하여 정치교권을 이끌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우성칠 수도 있다.

 

즉 총회와 상관없는 정관을 개정하고 난 후 그들은 죽어도 자신들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여론전으로 갈 것이다. 이같은 논리에 개들도 웃을 것이다.

 

102회 총회 집행부와 지101회기 김선규 총회장과 서기 역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총신대 재단이사회는 총회와 상관없는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다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정했으면 그 개정내용을 밝혀야 한다. 왜 모든 이사들은 말이 없는가?

 

102회 익산 총회에서 거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정치교권들과 제102회 총회 임원들과 제101회기 총회장과 서기는 총신대 법인 이사회가 총회와 상관없는 정관으로 개정했다면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반드시 원래의 상태로 정관을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동안 학교법인 정관을 통합 측 장신대, 고신 측 고신대, 기장 측 한신대의 학교법인 정관처럼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개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본 교단 총신대 법인 정관 만큼은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돼 있다. 변경 전에 총회 인준이라는 규정이 없다.

 

통합, 고신, 기장 등은 한결같이 총회의 인준들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런 정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단이사회가 총신대 이사회가 총회와 무관한 정관 변경해도 총회가 전혀 대항력이 없다. 유독 본 교단 만큼은 총회와 상관없는 정관을 개정해도 무방하도록 돼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재단이사회가 총회와 상관없는 정관을 개정해도 총회는 불구경하고 처다만 보게 된다.

 

감사와 이사 선임 역시 통합 측 장신대 등은 총회의 인준을 얻어 총회 소속 목사 및 장로 중에서이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본 교단 총신대는 총회에서 먼저 인준을 받고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 이사회가 총회와 상관없는 이사를 선임해 버린 것이다.

 

이처럼 총회와 상관없는 정관 변경, 이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관을 갖고 있다 보니 그동안 운영이사회애서 먼저 선임하면 재단이사회가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왔지만 이제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에 따라 총회, 운영이사회와 상관없는 정관 변경, 이사 선임을 해 버린 것이다.

 

이때 총회가 어떻게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화 할 수 있겠는가? 불행하게도 총회는 은급재단 이사회 결의만큼은 무효화 시킬 수 있다고 본 모양이다. 이런 의식과 법리를 갖고 있다 보니 지금 총회는 학교법인과 은급재단에 대한 무법천지가 되어 가고 있다.

 

102회 총회는 무엇을 개혁했다는 말인가, 익산 거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과연 이런 총신 측 인사들에게 총회와 상관없는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를 선임하도록 면죄부를 주었다는 말인가?

 

이제 스스로 한번 이 문제를 돌파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총회 측이 어떻게 대응하나 지켜보자. 선동꾼들이 어떻게 총신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그들의 능력을 지켜보자. 정말 그들이 총회를 사랑하고 총신을 사랑한다면 무엇인가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본다. 그 액션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