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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서울중앙지법, 남송현 목사 승소케한 총회 재판국 판결 인정
울산지밥원에서도 울산남교회 관련 소송 두 건 종결
기사입력: 2017/10/01 [20:1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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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울산남교회의 당회장(담임목사)는 남송현 목사이며 남울산노회는 남송현 목사가 대표자라는 증명서를 발급하여 교부하라는 취지의 2017. 3. 3. 자 총회재판국 판결이 있었으며, 2017. 9. 102회 총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울산남교회 대표자(담임목사)가 최규돈 목사가 아니라 남송현 목사라고 판결한바 있다. 이 판결에 최규돈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4941 대표자확인의 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까지 2017. 3. 3.자 총회재판국의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는 지난 927일에 기각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규돈 목사는 아울러 울산남교회 대표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판결이나 결정 및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함께 소를 제기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남울산노회가 2016. 9.경 제101회 총회에서 남송현 목사에 대해 환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송현 목사에 대한 소속증명서 발급 등을 거부하자 남송현 목사는 소원을 제기하였고, 총회재판국은 2017. 3. 3.자로 울산남교회 당회장(담임목사)은 남송현 목사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41297 판결에 근거하여 사법심사 대상이 됨과 동시에 최규돈 목사에게 이 사건 판결 부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므로,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교회 대표자 지위에 관한 분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있다.”

 

종교내부의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가 재판할 사항인지 여부, 사법심사대상인지를 먼저 판단한다. 그리고 소송 청구자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무관하는지 여부, 그리고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할 사안(사법심사)이 아닐 경우 각하처분을 선고하고, 재판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이유 있으면 인용’, 이유 없으면 기각처분 선고를 한다. 그런데 본 사건은 재판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지만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최규돈 목사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한 처분한 사건이다.

 

재판부가 이유 없다며 기각 처분한 내용을 보면, 먼저 이 사건 판결(2017. 3. 3.자 판결) 부분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최규돈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 부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원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최고 치리회가 교단헌법에 대하여 한 유권해석을 가급적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교단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교단헌법 정치편 제12장 제1, 4, 5조 제1항을 인용했다.

 

그리고 교단의 존립목적을 위하여 교단헌법을 제정, 개정, 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 및 노회를 지휘, 감독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78990 판결)을 인용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그 효력의 유무에 관한 사법적 판단은 가급적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규돈 목사는 이 사건 재심판결(2016. 9. 26. 101회 총회 판결)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2017. 3. 3. 자 판결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규돈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재심판결의 하자는 대부분 교단헌법의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본 이유는 교단헌법의 해석에 대한 전권,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할 권한 등 이와 같은 권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재심판결을 내린 점, 재심청원의 경우 및 절차, 이 사건 재심판결의 내용 및 그와 관련된 교단헌법의 규정 취지, 이 사건 재심사건에 이르게 된 경우 및 이후의 경과, 관련 당사자의 관계와 태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심판결에 정의관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리고 최규돈 목사의 지위를 부정하는 판결 등의 금지를 구하는 신청에 대한 판단에서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일체의 판결, 결정, 처분에 대한 금지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결정 처분했다.

 

한편 926일에 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남교회 관련 두 사건이 종결됐다. 첫 번째 사건은 2014년 최규돈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업무를 방해받고 성도들은 예배를 방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사건(2014가단65136)이었다.

 

남송현 목사 측은 이에 반소(2015가단54010)를 제기해 3년에 이르는 지루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제 모든 것이 종결되었으니 화해 조정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남송현 목사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줄곧 화해 조정하자고 제안해 왔지만 원고 측에서 동의하지 않아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직도 화해할 마음이 없다면 저희는 판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남송현 목사 측에 이긴 쪽에서 아량을 베풀어 화해로 마무리 하시라.”고 제안해, 쌍방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 종결됐다.

 

두 번째 사건은 현재 교역자들과 남송현 목사 측 성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교회 소유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사건(2015가단62059)이었다. 201733일 총회 재판국 판결과 613일 총회 발급 대표자 증명서를 근거로, ‘울산남교회 대표자가 남송현 목사로 변경되었으니, 대표자로서 소를 취하한다.’는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최규돈 목사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해 변론이 재개되었고, 26일 최규돈 목사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제출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냥 소 취하로 종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남송현 목사 측이 동의하여 울산남교회 대표자 남송현 목사가 피고들을 대상으로 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이로써 약 4년에 이르는 울산남교회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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