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법원, 총신대의 오정현 목사 합격 취소 무효 판결서를 보니
합격무효처분은 실제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무효
기사입력: 2017/09/29 [12:3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교(총장 김영우 목사) 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자신의 편입학에 대해 무효처분을 하자 법원에 무효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928일에 합격무효처분 뮤효확인청구 소(2017가합500582)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여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인 총신대 김영우 목사 측은 총신대학교 교수회가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 노회가 아닌 타 교단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편목편입학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여 자신에게 응시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 소속교단 및 소속노회를 허위로 기재한 입학원서, 노회추천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했다.

 

그리고 시험 당일 필답 고사장 및 면접고사장에 불출석한 채 팩스로 시험을 치렀다. 나아가 원고는 재학기간 중 한 번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성적 무효 및 졸업무효로 처리되어야 한다며 편입학 취소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노회추천서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부연설명에서 피고는 원고의 허위 입학원서 제출, 고사장 불출석 및 수업 불출석을 이 사건 합격무효처분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사유 등이 이 사건 합격무효처분의 사유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리고 이 사건 합격무효처분의 정당성은 애당초 합격무효사유로 삼았던 것과 별개의 사유까지 포함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위 사유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며 못을 받았다.

▲ 제102회 총회 동서울노회 총대들과 오정현 목사    © 리폼드뉴스
  

재판부는 심지어 합격무효처분에 대한 교수회의 결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는 교수회에서 합격무효 결의가 없었는데 무효처분을 공지하고 통보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는 본 사건 재판의 판결확정 이후에 얼마든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합격무효처분은 실제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합격무효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편목과정은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정규 과정이 아니라 교단 정회원이 되기 위한 과정이므로 편목과정 지원 당시 위 교단에 속한 노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이 응시자격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기노회 추천서 발급 역시 소속 목사 임명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노회에서는 원고가 미국 남가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982. 2. 9.자 경기노회에서 실시한 목사후보생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노회추천서를 발급하였다고 사실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헌법 해석권을 갖고 있는 총회가 노회 추천시 타 교파 담임목사 시무를 용인하고 추천했다면 가능한 일이다.”라는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하여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목사후보생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없다고 확인해 준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는 총회가 판단할 사안을 총신대학교 신대원 교수회가 판단한 것은 월권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총신대 학칙에 교수회가 학생의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음에도 2016. 8. 24. 교수회 회의록에는 전 회의록 낭독, 문건대로 받기로 교수 동의, 교수 제청으로 결의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합격무효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봤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피고가 2016. 8. 27. 이 사건 합격무효처분을 한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약 4개월이 경과한 2016. 12. 경 원고에게 위 처분을 통보하였다, 원고인 오정현 목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2016. 8. 27.자 합격무효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