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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회 희한한 결의, 총회가 재단법인 결의를 무효화 시킬 수 있나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결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기사입력: 2017/09/29 [11:1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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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비영리 법인이란 영리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결사의 자유에 의해 단체를 구성한 후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는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정관이 존재하고 이사회가 존재한다. 재단법인의 모든 법률행위는 법인 정관과 이사회 결의로만 가능하다.

이처럼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학교법인이 있는 반면에 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종교단체인 교회나 총회를 조직한 후 이를 국가에 단체로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다. 이를 말 그대로 법인이 아니기에 '법인 아닌 사단', 혹은 '비법인 사단'이라 한다.

총회는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이다. 총회가 목회자 은급문제를 직접 운영할 경우 버겁기 때문에 국가의 주무관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을 구성하여 법인 이사회가 운영한다.

재단법인을 구성하여 은급사업을 운영할 때 이제 총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인 이사회가 직접 운영한다. 재단법인은 총회에 보고사항으로 보고만 할 수 있어도 운영권은 총회에 있지 않다. 법적으로 재단법인의 손실을 총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재단이사가 총회 소속이기 때문에 총회 소속 구성원이 지위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나 법인 이사의 지위를 제재할 수 없다.

이제 총회가 재단법인(은급재단)의 재산처분은 오직 법인 이사회만이 가능하다. 비법인 사단이 총회가 재단법인 이사회의 법인 재산처분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다. 만약에 총회가 재단법인 재산을 이사회가 처분할 때 이를 취소한다면 세상이 다 웃을 일이다.

그리고 비법인 사단이 재단법인의 이사를 조사한다거나 마치 검찰의 사법권을 갖고 있는 거처럼 행세하여 소외인들을 조사한다면 이는 무서운 범죄로 구성될 수 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우리 총회는 10년 동안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와 총회와의 법률적 관계속에서 총회가 참담하게 패배한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우리 총회가 언제까지 이 무모한 법률행위를 그릇되게 결정하며 싸워야 하는가? 아무런 실익이 없다. 죽어가는 것은 은급에 가입한 목회자들이다.

마치 회사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생들이 정 직원을 조사하고 주식회가 이사회 결의를 무효시키는 것과 같은 웃지 못한 일들이 우리 교단 총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를 10년 동안 외쳐도 무시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시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다.

제102회 총회 보고서 644~663 페이지 필자의 총회와 법인과의 논문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