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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소강석 목사의 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한 열정
국세청에 탈세고발 가능, 국세청은 사실확인을 위해 교회 재정 장부 확인 가능
기사입력: 2017/09/25 [03:5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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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현재] 종교인 과세로 입법화 되었는데 기재위에서 발표한 시행령과 시행 매뉴얼 조항을 살펴보면 아직도 종교 과세의 성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했습니다.”

  

최근 기재부에서 종교인 과세 대상이 30여 가지 안이 발표된 것으로 보아 제102회 총회에서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의 발언은 사실이었다.

 

지교회(개별교회) 종교인(담임목사) 과세가 현재의 기재부(기획재정부)의 안대로 결정된다면 이는 과히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교회 과세와 같은 성격이었다. 대략 30여 가지의 종교인 과세 대상이 결정된다면 탈세 문제로 교회 모든 장부를 공개해야만 가능할 정도이다.

 

소강석 목사의 발언대로 교인들의 헌금으로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이중 과세라고 하면서 반대할지라도 그것은 이제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대 사회를 향한 전도의 접촉점이 사라질 수도 있다.

 

종교인 과세가 이루질 경우, 국세청에 탈세고발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국세청은 사실확인을 하게 된다. 그럴 경우 교회 장부를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 소강석 목사는 바로 이 부분을 염려하면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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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세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와 교회를 음해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동하는 경우가 있게되며, 심지어 고발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경우 소 목사가 염려한 것처럼 세무당국이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세무사찰을 하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이때 세무당국은 기독교를 달래기를 모든 장부를 보지 않고 목회자에 대한 장부만 보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장부를 보지 않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단지 목회자에게 집행된 재정장부만 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소강석 목사는 발언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교회 장부를 두 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원장부이고 다른 하나는 사례비만 지출하는 장부입니다.”라고 했다. 이 이야기는 이중장부를 언급한 것이 아니다.

 

세무당국이 목회자에게 집행된 장부만 보겠다고 하니 원장부를 기록하고 목회자에만 집행된 재정에 대해서만 별도의 원장에 근거하여 목회자와 관련된 재정장부를 별도로 준비하여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실이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소강석 목사는 어떤 경우에도 세무당국에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이것만큼은 온몸으로 막겠습니다. 이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며 인사하면 발언을 마쳤다.

 

종교인 과세라는 형식을 통해 종교 과세의 효과를 갖게 하는 이번 기재부의 과세 대상에 전 기독교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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