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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제102회 총회 성수유지원칙 미준수는 결의 무효사유
노회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성수유지 된다.
기사입력: 2017/09/25 [04:3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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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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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2회 총회장인 전계헌 목사가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회이다(헌법, 정치 제12장 제1).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 교회와 노회의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회로서 마치 대법원과 국회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총회에서의 결정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도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인정하여 총회의 판결확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추세다. 총회의 결정들은 전국교회의 운영지침이기도 하며, 반드시 총회 결의를 지켜야 한다. 어쩌면 전국 교회는 총회 결의가 생사연탈권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총회 결의의 중요성 때문에 임시총회가 존재하지 않는 9월에 단 1회 개최되는 총회 회무는 엄격해야 한다. 회무를 진행할 때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의사의결정족수는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수를 말한다. 불법 결의는 본 교단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온다.

 

본 교단 총회의 의사의결정족수는 교단헌법에 성문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정치 제12장 제3조 총회의 성수)고 규정한다.

 

성수는 총회가 개회되는 날로부터 마치는 날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성수유지 원칙이라 한다. 이러한 성수가 유지되지 않는 가운데 결정된 안건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여 제97회 총회에서는 성수유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 서울남노회장 이성화씨가 헌의한 총회 시 각 노회별로 좌석을 과반 이상 이탈할 경우 차기 총회에서 총대권 불허의 건과

- 평양노회장 조은칠씨가 헌의한 총회 기간 중 총대 과반수 이내 참석한 노회의 차기 총회 총대권 제한의 건과

- 목포서노회장 김병영씨가 헌의한 총회결의 정족수 미달 재발 방지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총회 회무 마지막 날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금번 총회 역시 임원선거와 총무선거, 재판국원, 선관위 위원을 직접투표로 선출하면서 전자투표로 진행하다보니 오히려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 회무를 취소했다. 다음날 회무시간을 30분 일찍 시작하고 점심시간 30분을 단축하였다고 하나 45일 동안의 회무에 대한 시간 안배에 실패했다.

 

정치부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이 겨우 셋째날인 수요일에야 이첩되었다. 그러니 정치부가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정치부 보고, 재판국 보고, 은급재단 보고 등으로 분주했다. 이러한 중요한 보고에 출석회원 호명을 생략했다는 것은 결국 불법을 숨기기 위한 고유책으로 보인다. 회원호명을 생략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인 셈이다.

 

합의체에서 출석회원, 즉 의사정족수를 생략한 것은 의결정족수를 생략하며 결의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무효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적어도 금년 제102회 총회 마지막 날은 교단헌법의 성문 규정인 의사(개회),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결의됐다.

 

총회를 혁명적으로 개혁한다는 세력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결의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정의사회, 일반시민사회에서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정족수 개념을 무시한 채 정의를 부르짖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본 교단 총회를 개혁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세력들의 한계였다.

 

총회 서기와 회록서기는 마지막 날 전국 159개 노회 중에 80개 노회가 출석했다는 사실과 개회 당시 1445명 중에 목사와 장로를 합쳐서 723명이 회의장에 남아 결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총회 서기는 이 사실을 첫날부터 계속 총대들 앞에 공지했어야 한다. 총회 제97회 결의를 상기하며, 차기 총회에 총대 천서 제한을 하겠다고 공지하여 마지막 날까지 참석하도록 유도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없었다.

 

102회기 총회임원회는 이런 사실에 실패했다. 총회장 주변에서 누가 자문을 하고 도왔는지를 모르지만 모두가 실패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 선동적인 결의를 하려고 소리는 질렀지만 정말로 그토록 중요한 원칙과 기본이 지켜졌는지를 냉혹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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