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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남울산노회, 남송현 목사 대표자 증명서 총회 끝나자 전격 취소 충격
정치적인 판단은 법리적 판단을 이기지 못한다.
기사입력: 2017/09/24 [08:0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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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퇴(의사봉)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예장합동, 남울산노회가 분쟁 중인 울산남교회 남송현 목사에게 총회 본회 확장(제101회)판결과 총회재판국(제102회)의 판결에 따라 지난 9월 15일에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으나 총회가 파회된 다음날 발행된 대표자 증명서를 전격적으로 취소하는 공문(아래 취소 공문 참조)을 보내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대표자 증명서 취소 통보서가 당사자인 남송현 목사도 모르게 최규돈 목사 측에 발급되어 남송현 목사 측 교인들에게 일괄 발송되어 알려졌다는 점이다.

▲9월 15일 남송현 목사에게 발급한 대표자 증명서를 취소한다는 공문      © 리폼드뉴스

남울산노회는 제102회 총회 총대 천서를 받지 못할 경우, 소속 배광식 목사의 제102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없어서 총회 개회 전에 울산남교회 남송현 목사에 대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남울산노회는 남송현 목사에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아래 대표자 증명서 참조).

복수의 총회 재판국 관계자들은 "총회 총대 천서를 받기 위해 의도를 갖고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총회가 끝나자 이를 곧바로 취소한 것은 총회와 선관위, 천서검사위, 총회재판국을 기망하는 등 사기계획이 드러났다."고 분개했다.

남울산노회 노회장은 "우리 노회는 총회의 환부 결의에 따라 노회 재판국은 2017. 5. 25. '남송현의 면직 및 수찬정지가 유효함을 확인하고 재심청원을 기각'했던 제4차 판결을 하였는데, 이 제4차 판결문에 따르면 귀하는 '면직 수찬정지'의 징계를 받은 자로 현재 신분은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서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총회재판국은 이러한 남울산노회 재판국의 환부심에 대해 "남송현 목사의 총회의 재심을 기각"한 행위에 대해 "재심 관할권에 대한 헌법 유권해석 권한은 총회에 있고, 총회 본회 확정판결은 총회재판국이 재심판결을 수용하여 남울산노회의 면직처분을 무효로 하고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었으므로 남울산노회의 재판은 판기환송심이다."라고 밝힌바 있다(아래 질의서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답변 공문).

그리고 "남울산노회의 총회재판국의 재심청원 기각 판결은 자체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재판이 아닌 주장에 불과하여 효력 있는 권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면서 "남울산노회 재판국은 남송현 목사의 소속 치리회원 자격 자체를 부정함으로 재판 자체가 불가하다."고 답변서를 내놓은바 있다.

부산고등법원 역시 본 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의 제1 판결 및 제2 예심판결이 있자, 피고 노회는 그에 반발하여 4차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교단 헌법은, 총회에 교회 헌법을 해석할 직권을 부여하고 또한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헌법, 정치편 제12장 제5조), 이 사건 제2 예심판결은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된 피고 노회재판국의 하회인 피고 노회재판국의 4차 처분만으로 총회재판국의 제1 판결 및 제2 예심판결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바 있다.

남울산노회 노회장이 남송현 목사에 대한 대표자 증명서 발행을 취소한 이유가 교회법, 국가 법원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상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취소한 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7년 3월 3일 총회재판국이 울산남교회 당회장(담임목사)는 남송현 목사라는 예심판결은 9월 22일 총회에서 채용됨으로 예심판결은 판결확정으로 최종 확정됐다.

▲9월 15일  남울산노회가 발급한 울산남교회 대표자는 남송현 목사라는 대표자 증명서     ©리폼드뉴스

서울 목동 제자교회와 광주중앙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제아무리 교단의 정치권에서 도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교회법과 국가 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교단 역사가 보여준 교훈이다.

제아무리 선동하고 앞으로 다시 총회에 재심청원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이 될 수 없다. 

이제 냉정을 되찾고 나중에 국가 기관이 강제적으로 집행할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화해를 하여야 한다. 또 "앞으로 우리가 이길 것 같으니 화해하자고 하느냐"며 모함한다면 더이상 희망의 길은 없어 보인다. 이를 남울산노회 관계자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  총회 환부에 대한 남울산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답변한 총회 재판국의 답변서    ©리폼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