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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제102회 총회37] 재단법인 은급재단 납골당 매각 보고 부결
총회가 재단법인 이사회 재산처분 계약 파기 결의는 효력 없다.
기사입력: 2017/09/21 [20:2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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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102회 총회 회무가 진행된 가운데 4일째 되는 금요일 오후 회무시간에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은급재단’(이하 은급재단’) 이사회가 총회 본회에 이사회 경과 상황을 보고 했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 김선규 목사) 보고에서 매각소위원장 김동안 목사는 벽제 납골당을 최춘경 권사에게 충성교회와의 소송을 책임지고 이를 불이행시 27억 원과 지분 15%를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했다.

 

납골당 매각 계약은 법인이사회의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의되었으며, 이미 계약금으로 270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매수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면 등기를 이전하는 과정만 남게 됐다.

 

은급재단이사회의 보고가 있자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가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은급재단 이사인 유장춘 목사는 매각은 하되 조건부가 충족되어야 하다고 주장했다.

 

분위기가 매각 부결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이자 은급재단이사회 이사장인 직전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발언에 나섰다.

 

“16년 동안 납골당 귀신 때문에 우리 총회는 예장통합 총회와 같은 시기에 은급재단이 시작됐지만 예장통합총회는 40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됐지만, 우리 총회는 10분의1도 안 된다.”

 

은급재단이사회의 매각 결정과 계약금 완납으로 계약서가 체결되었는데 총회가 이 계약을 무효시킬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 문제는 재단법인인 은급재단과 비법인 사단인 총회와의 법률관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마치 총회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납골당을 매각하면 계약이 파기되는 줄 알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총회는 이런 법률관계에 대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혹독한 경험을 했다. 비법인 사단인 총회가 학교법인의 이사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무효 된 사례가 있다.

 

또한 학교법인이나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총회가 무효호 시킬 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법원에 가면 총회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법리이다. 은급재단이 재정적인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총회가 책임을 질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은급재단의 재산권 결의에 대해 하라, 하지 말라, 매각을 취소하라는 등의 결의를 할 수 없다.

단지 이사회로 하여금 계약을 파기했을 때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총회가 보전해 줄터이니 계약파기를 이사들에게 지시한다면 가능하다. 이사들에게 이사회를 통해서 매각을 취소하는 결의를 하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매각을 취소하라고 결의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5회 총회(2009) 때까지 총회가 운영한 교역자 은급 문제를 위해은급 운영위원회를 위해 은급 운영이사회를 운영하다가 2001627일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은급재단을 설립했다.

 

총회가 은급 문제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포기하고  국가로부터 법인을 허가 받아 그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법인은 총회 관할이 아니라 국가 관할청의 관할하에 있다. 따라서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은급재단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이사회의 처분권을 총회가 무효시키거나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번 총회 결의는 납골당 매각 취소가 아니라 은급재단 이사회의 매각 보고를 부결했다고 볼 수 있다. 총회가 매각 보고를 부결시켰다고 할지라도 이사회 매각이 취소되고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