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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제102회 총회28] 감사부가 재판국 판결 무효라고 감사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감사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라고 감사할 수 있는가?
기사입력: 2017/09/20 [23:3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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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고퇴(의사봉)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 감사부(위원장 곽병오 장로)는 총회보고서에 누락된 감사 보고서를 본회에서 총대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면서 감사보고를 했다.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감사부가 재판국의 재판 이첩과 심리, 판결 내용까지 감사하는 어처구니 없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재판국이 이미 총회가 이첩해 준 재판 사건을 교단헌법에 따라 심리하여 판결한 그 행위 자체를 감사하며 위법성을 지적하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가?

 

감사부 보고 중에 101회 재판국 판결은 무효이며”, “재판국의 판결은 여러 문제가 있는 재판이므로 특별재판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할 것청원하는 것은 월권이며, 법치국가의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제 감사부의 감사를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런데 누가 감사부를 감사할 것인가? 제101회기 감사부의 직권 남용을 살펴보자.

 

감사부의 직무인 <총회규칙> 9장 제318호에 의하면 감사부는 총회 회계 및 산하 상비부, 유지재단, 총신대학교, 신학원, 기독신문사를 비롯하여 모든 기구의 회계 업무를 감사, 지적에 따른 시정 및 처리 과정을 보고한다(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감사부 직무 내용 중에 사법감사가 어디에 있는 규정인가? “행정감사사법감사을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한 모양이다. 교단헌법의 사법권에 의한 소송법은 고소에서부터 기소, 재판국 이첩, 심리, 판결 등을 통해서 사법권이 이루어진다. 이 사법권은 누구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사법관의 양심적인 독립에 의해서 진행된다.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는 감사부가 이러한 교단 사법권의 소송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감사를 하여 재판의 과정과 판결을 무효화 시키는 제도가 법치국가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인가?

 

대한민국 감사원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재판과정에 개입하여 감사하는 등 대법원 판결의 절차를 판단하고 판결을 무효시키고 다시 재판하라는 등의 감사를 할 수 있는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도대체 감사부는 어떤 근거에 의해 재판국의 심리와 판결에까지 개입하여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일을 하는가? 이런 감사부 보고에 목청껏 허락이요를 외치는 총대들은 과연 누구인가? 여론정치, 정서판단, 빌라도의 재판에서 외쳤던 그 민중들이 오늘 우리 총회 총대들이라는 말인가?

 

총회 재판국장의 문제는 곧 재판국 전체의 판결을 무효시킬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는가? 재판국장 혼자서 판결했는가, 재판국원 전체가 모여 교단헌법 권징조례가 규정한 정족수에 의해 판결한 내용을 재판국 구성원 한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판결 전체를 무효화 시키는 법이 어느나라 법인가?

 

이제 감정, 가치, 정서판단이 아닌 규정에 열거된 법리 판단을 해야 한다. 고인이 되신 교회법 전문가 이종일 목사님이 열거주의를 외치면서 총회는 교단헌법에 열거된 대로 판단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제86회 총회에 외쳤던 그 모습이 기억에 새롭다. 이런 발언을 해 줄 총대는 없었는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총대들의 교회 담임목사직을 이런 식의 정서판단으로 담임목사를 축출한다면 무엇이라고 교단헌법으로 변명할 것인가? 당회 감사위원이 당회 권징재판을 감사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게 궁금할 뿐이다. 그렇게 시도해도 된다는 말인가?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제 우리 총회 재판은 감사부에게 물어보고 재판할 형국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예장합동 교단 제102회 총회에서 감사부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무효라고 감사하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하라는 감사에 따라 그렇게 한다."면 본 교단 100년 역사에 없는 수치이다.

결론적으로 감사부가 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본회에 보고하고 본회가 감사부 보고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재판국 판결이 무효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