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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제102회 총회 27] 헌법위원회 설립위한 연구 1년 연장
헌법위원회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교단헌법 정신이다.
기사입력: 2017/09/20 [23:1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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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3일째 20일 헌법위원회설립연구위원회(위원장 정진모 목사)의 보고를 받고 헌법위원회를 상설 설립을 위한 연구를 위해 위원회를 1년 연장했다.

 

헌법위원회를 설립하려고 하는 목적은 헌법 해석일 것이다. 헌법의 최종적인 헌법은 총회에 있다. 그 총회가 헌법의 유권해석에 대한 청원을 받아 총회가 이를 해석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를 설립할 경우 그 유권해석권을 해석위원회에 맡기려고 할 때 전제조건이 따른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의 효력이 어느 선까지 미치는가 이다. 교단헌법의 하위법인 총회규칙을 개정하여 헌법위원회의 근거를 두어 시행하려고 하는데 하위법인 총회규칙이 교단헌법을 구속할 수 있는가?

 

헌법해석을 위한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직하기 위해서는 교단의 권력구조에 따라 정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교단헌법에 헌법위원회에 권한과 그 효력에 대한 규정 없이는 불가능한다. 하위법인 총회규칙에 삽입하여 교단헌법이 성문규정인 권징조례를 어떻게 제할 수 있는가?

 

교단헌법 개정 없이 헌법위원회와 총회 재판국과의 충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헌법이 규정한 재판국의 헌법해석과 총회 규칙상 헌법위원회의 해석으로 인한 충돌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것을 생각할 때 끔직하다.

 

있는 제도를 충분히 살려서 100년 동안 지탱해 온 해법해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시행하면 된다. 그런데 자꾸 헌법에도 없고 헌법과 충돌된 위원회를 두어서 무엇을 하자는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타 교단에서 헌법위원회의 폐회에 대해 본 교단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헌법위원회를 두어서 혼란을 겪는 것보다 헌법위원회가 없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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