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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제102회 총회20]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 조사처리위 구성 적법성 여부
총회 안건 상정 절차와 결의방식은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 사유가 된다.
기사입력: 2017/09/20 [00:4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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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2회 총회(합동,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개회 이후 진통을 거듭하면서 회무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날(19) 오전 회무시간에 총회임원 보고 시 안건을 상정하여 총회본부구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를 조직키로 했다.

 

101회 총회가 임원회는 치리회도 아니다. 총회헌법과 정치의 유권해석을 내릴 권한도 없다. 그리고 제101회 총회 임원회가 제102회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도 없다.

 

총회임원회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길은 교단헌법과 장로회 정치원리에는 없다. 총회임원회 보고 시 임원회가 결의했다며 임원회가 안건을 상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제102회 총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됐다. 그리고 원안과 개의가 성안되어 표결에 붙일 때 기립투표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이를 계수하지 않았다. 회의장 본회 3층 총대들은 거의 다 일어섰다. 문제가 제기될 때에 원안이 가결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 및 입증할 수 있는가?

 

원안은 조사처리 위원을 내는 일이요, 개의는 위원을 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총회는 본부구조정위원의 조사처리를 위해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면 이 결의의 법적 근거로서 적법절차에 의해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동의 안과 개의 안 중에 동의안이 가결되었다는 표결을 계수하지 않았다. 조사처리위원을 구성하는 결의를 법적 효력과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무엇으로 입증하려는가? 총회를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김제 원평교회의 법정 소송 사건에서 김제노회 재판건과 총회재판국의 판결에서 원평교회 담임목사의 면직이 적법절차인 권징조례에 근거하지 않았으므로 면직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원평교회의 전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도 통합측 두레교회의 서울고등법원 재판 사건에서와 같이 똑같이 인용한 내용은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 구체적 실현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총회헌법 및 권징조례와 같이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이러한 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총회 회무가 진행되면서 어떤 의도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안건을 만들어 결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난 회기의 총회본부구조조정위원의 조사처리 위원 구성과 그 위원의 조사처리가 적법절차에 의한 결의였다는 사실을 총회는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추후 이 문제를 한 번 더 취급하기로 하겠다.

 

참고로 지난 제101회 총회에서 결의한 관련 건은 다음과 같다.

 

2. 총회실행위원회 보고

총회실행위원회 위원장 박무용 목사를 대신하여 총회 서기 서현수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628~630)대로 받기로 가결하고, 동 위원회 결의 중 본부직제 및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총회본부 업무규정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된 내용의 상이함과 총회본부 업무규정에 구조조정위원의 명단이 수록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보고하니, 총회장과 총무에게 맡겨 명단 삭제 등 총회본부 업무규정을 정리하여 시행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조치 후 본회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20. 본부직제 및 구조조정위원회 보고

1) 본부직제 및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 허활민 목사가 인사하고, 위원 김상윤 목사가 동 위원회의 사업결과 14명의 감원과 급여의 삭감, 상벌위원회 조직과 활동 등 총회본부 업무규정의 변경과 직원들과의 합의, 관할관청에 보고한 내용 등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고,

2) 총회 산하기관인 기독신문사의 구조조정 시행 결의를 청원하니, 구조조정 시행을 가결하고,

3) 위원보완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