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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제102회 총회5] 중부노회건,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총회재판국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기사입력: 2017/09/18 [05:5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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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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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회의 권위를 구성원들이 지켜야 한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당사자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때에도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이유는 작은 이익을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것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필자가 소속된 노회에서도 총회에서 확정된 사건이, 다음해에 감사부를 통해서 재판사건으로 다시 다루어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확인해 보니 총회역사상 처음 일이었고, 법과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지만 노회원들을 설득하여 총회결의를 이행하였다. 노원원들의 억울함은 다른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한 경험이 있다.


작금의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회의 결의대로 전국의 노회가 따르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 될 사안들을 사사롭게 해석하거나, 국가법원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총회의 권위는 점점 더 추락해 가고 있다. 총회헌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틈이 있기 때문에 끝없는 다툼으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중부노회사건을 사례로 들고자 한다.

 

중부노회 소원건 일지(2017)

[*규씨의 박*규씨에 대해 소원장]

 

6. 8. 임시노회 재판회에서 이*규씨가 기소되자 이*규는 노회에 서기직을 사퇴했고, 재 판국은 선고를 유보하였다.

6. 12. *규씨는 박*규씨에 대해 소원장을 총회에 제출

8. 21. 중부노회는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재판국의 선고유예를 폐기하고, 권징치리회로 변격하여 만장일치 결의로 이*규씨를 면직판결하였다.

9. 13. 총회재판국 판결

주문: *규씨의 노회서기직을 사임하도록 한 중부노회 제54회 제1차 임시회(2017.6.8)결의는 무효이다.

    

이유: 1. 중부노회 제54차 임시회의 소집과 절차가 위법하다. 2. 서기 이*규씨에 대한 보복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 3. 결의권이 없는 무자격자의 투표권 행사가 인정된다.


쟁점은 권징조례 85조에 의거 하회의 결정 후 10일 이내에 상회에 접수해야 하는데 3개월이 지난 후 소원장을 접수 했다는 주장의 사실관계이다.


필자에게 제보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6.12. 소원장을 접수한 것을 확인했고, 헌의부가 접수하여 재판국에 이첩하였으므로 소원장의 요건에 흠결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임시노회가 서기의 동의 없이 이루어 졌다면 임시노회 소집철차의 절대적인 하자요건이고, 심문없이 판결하였다면 중요한 하자이기 때문에 총회판결은 하자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임시노회에서 서기직을 사직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당사자는 골방에서 겁박을 당해서, 사직하겠노라고 말로만 하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소원장을 제출하였다면 총회재판국의 판결로 인하여 이*규의 서기직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부노회 재판건 일지(2017)

[중부노회 이*규씨의 중부노회 박*규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


6. 30. 중부노회 이*규씨가 소속노회 임원을 포함한 총 9명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7. 14. 헌의부에서 통과하여 총회재판국에 이첩되었고

9. 13. 심리후 총회재판국은 노회 임원을 포함한 총9명에게 정직 1년 혹은 6개월의 판 결을 선고하여 판결문이 송달하였다.

주 문: 1. *규 씨에 대한 중부노회 제54회 제2차 임시회의 목사면직 판결은 무효이다. 2. 피고인 김*, *, *재 씨는 각 정직 1년에 처한다(, 설교권은 허락한다) 3. 피고소인 박*, *, *, *, *, *준 씨를 각 정직 6개월에 처한다.(, 설교권은 허락한다) 4. 재판비용은 피고소인들이 부담한다. 5.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중부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

 

위탁판결은 소속노회의 결의로 상회에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소인이 노회장이고, 노회임원이어서 당사자 제척의 문제도 있고, 당사자가 접수받는 것을 거부하여 부전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위탁판결이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에 기초해서 상회가 재판한 것이다.


이런 경우 상회가 즉시 재판할 수 없다는 논리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 노회장과 임원이 당사자이고, 거부하는 상황에서 재판받을 권리는 어디서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문제해결

 

중부노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02회 총회헌의안으로 채택된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 떨어트린다면 누가 총회의 권위를 지킬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끝없는 사건은 계속 될 것이니, 재심재도를 선택하도록 정치부나. 본회에서는 결의하는 것이 총회결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유장춘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