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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본보 기사에 신현만 목사의 주장 유감
신현만 목사의 개인적인 해석으로 총회재판국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의 함정
기사입력: 2017/09/17 [13:1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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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단 최초의 헌법은 1922년판이다. 제1차 개정판이 1930년 판이다. 이미 1928년에 총회에 1차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때 개정판 안에 조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리폼드뉴스 기사에 대해 신현만 목사의 반론 주장이 시포커스에 게재됐다. 신현만 목사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하여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잘못했으니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자신의 주장에 근거하여 확정적으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참으로 위험한 주장이다.

 

국가 사법부의 재판부가 재판을 할 때 그 어떤 자가 자신들의 법 지식을 내세워 재판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개인이 공적 기관의 판결에 대해 불법과 합법을 말할 수 있는가? 그저 유감 정도로 표현할 뿐이다.

 

필자는 6년 전에 사석에서 재판국원들과의 대화에서 필자 나름대로 법리를 내세워 재판국원들을 설득하려고 했다. 당시 재판 국원들은 친절하게도 필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주장은 목사님의 개인적인 해석일 일 뿐입니다. 저희 재판국은 심리를 잘하여 원칙대로 재판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에 필자는 그 이후로 재판국과 판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 말이 정답이었다.

 

신현만 목사는 대상판결에서 본 사건의 상소장과 재판국의 사실관계 심리에서 주고받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는가? 아니면 의뢰인이 건네준 쪽지에 기록된 몇 가지를 상대로 책상 앞에서 의뢰인 중심으로 법을 해석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작성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102회 총회에 영향력을 향사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러나 재판은 여론재판도 아니요, 정치적인 재판도 아니다. 본 사건과 사례는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판례가 자료로 확충되어 있다. 그리고 총회 규칙과 유권해석으로 정리해 놓은 사안이다.

 

위임목사가 자동 해제되었다는 것은 담임목사직이 해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적 대표자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자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했던 당회장직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결재와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원에 가면 이 문제의 판단 근거로 무엇을 요구하겠는가?

 

위임목사가 해제된 이후에 다시 당회장으로 노회가 허락을 해 주었다고 말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해당노회 노회록을 확인해 보았는가? 노회장이 교회에 와서 위임목사로 회복되었다는 선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신현만 목사는 재판국에 이첩된 재판건이 원천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들의 법리는 이미 광주중앙교회와 남울산노회의 총회 재판에서 거론된 이야기들이었다. 이런 부분은 법원에서도 이미 결론 난 부분이다. 지금도 이런 문제로 계속 총회 재판국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제 좀 자제하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제102회 총회의 결의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사례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갖고 있으며, 한기총 대표회장 문제에 관해서 이미 판례로 자료가 확충되어 있다.

 

총회결의로 총회재판국이 지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이는 법원의 가처분형태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대상교회에서 위법적인 행위를 했던바, 치리명령으로 치리대상자를 다시 담임목사로 선출하겠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의 거룩성은 훼손되면 안된다.

 

총회 재판국을 흔들면 안된다. 이는 교단의 사법권을 흔드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특별하게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면 교단 내부의 자치법규로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여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빌라도의 재판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