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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총회가 언제부터 변호사 의견서에 의존했는가?
치리의 관할이 변호사라면 장로회 치리회 제도가 무용지물이 된다.
기사입력: 2017/09/16 [12:2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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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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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천서검사위원장 서현수 목사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총회서기인 서현수 목사는 <총회규칙> 9(상비부)3(각부원의 임무)23호의 총회총대 영구제명규정을 서기가 임의로 집행할 수 있다는 변호사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에 공개된 서현수 목사가 의뢰한 변호사의 의견서는 재판국을 비롯한 상비부서 업무에 관련하여 금품수수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위 규칙에 의하여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천서제한조치를 내려야 마땅하다는 의견서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회원의 자격에 대한 영구제명 건은 징계, 징벌권인바, 치리회가 아닌 특정 개인이 치리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취지로 교단 헌법의 규정에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다.

 

우리 교단총회가 언제부터 변호사 의견서로 중요한 치리권을 행사했는가? 총회총대 영구제명, 노회 회원과 총대 영구제명, 당회의 당회원의 당회원 영구제명 건을 당회장이 사실만 확인하여 개인이 영구제명 시킬 수 있다면 교단의 정통성, 법통성, 정체성을 훼손된다. 교단의 질서를 파괴한 해 총회 행위이다.

 

총회 천서검사위원장인 서현수 목사는 천서검사에 대한 행정집행을 변호사의 의견서를 듣고 총회 업무를 집행하다면 총회 위에 변호사 의견서가 있다는 말인가? 언제부터 우리 총회가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변호사 의견서를 듣고 처리했다는 말인가?

 

변호사 의견서가 권위와 법적 효력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법원이 필요하고 재판부가 필요하는가? 변호사의 의견서는 언제나 의뢰의 중심일 수밖에 없다.

 

서현수 목사가 변호사에 의견서를 의뢰하자 당사자인 허활민 목사 역시 변호사에 의뢰하여 의견서를 받았다고 한다. 그 변호사의 의견서에 의하면 사회법과 교단법은 엄연히 구별되며 교단법의 특수성 때문에 대법원은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사회법이 적용되는 분쟁과 교단법이 적용되는 분쟁에 대행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한다.

 

의견서에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엄격한 증거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내려진 소액사건심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이며, 이미 위 소액사건판결 이후 엄격한 증거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까지 내려졌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 질의자가 이미 충분한 소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만연히 총회규칙 제9조 제323호를 적용한다면 관련자는 이에 대한 법적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변호사의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 사건의 쟁점은 총회총대 영구제명은 징벌권으로 징벌권을 상비위원장인 천서검사위원장 개인이 사실 확인으로 처결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교단의 권징조례에 근거하여 적법 절차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고 관련 당사자의 행위가 <총회규칙> 9(상비부)3(각부원의 임무)23호의 총회총대 영구제명에 해당된 규정 위반인지 권징판결로서 확정해야 한다.

 

이러한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천서검사위원장인 서현수 목사는 동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금년 제102회 총회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당한 총대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번 서현수 목사와 허활민 목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단의 사법권과 권징재판, 회원 자격에 대한 영구제명에 대한 징벌권에 대한 교단의 적법 절차가 무엇인지에 관한 법률관계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람을 두고 편 가르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앞으로 교단 구성원 모두가 이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치리회의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 없이 권리제한과 징벌에 대한 재판없이 자신의 권리가 영구적으로 제한된다면 이는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문제이다.

 

허활민 목사나 서현수 목사 역시 영구 총대 제명을 시키려면 반드시 교단의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서현수 목사가 받은 변호사의 의견서는 교단내부의 헌법과 총회결의, 총회규칙에 의해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총회는 서현수 목사의 총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총회로서 100년 넘게 지탱해 온 총회이다. 교단헌법과 총회규칙과 교단의 회원 자격에 대한 영구제명에 대한 징법권은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노회가 교단헌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총회총대를 파송했다면 총회천서검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각 노회에 보낸 천서제한 사항에 대한 통지 공문에 제한되어야 한다. 열거된 제한 사항 이외에 권징조례에 대한 징벌권 판단여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판단을 받아 제출받은 서류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징벌권을 판단하여 제한할 경우 나중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법원의 일관된 판례 입장 역시 교회 교인의 지위, 즉 교회 회원권의 지위를 당회의 권징재판을 통하지 않고서 지위를 제명하여 박탈할 경우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허활민 목사가 문제가 된다면 총회규칙 제9조 제323에 근거하여 총회 상설치리회가 기소하든지, 특정 개인이 고발하든지 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소하거나 고발할 때 죄증설명서에 법원의 판결문, 검찰의 처분서를 처분하여 관할인 장로회 치리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허활민 목사 아닌 김선규 총회장도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이 간과되면 안된다.

 

우리 총회가 언제부터 이런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었는가? 어느날 갑자기 총회의 중요한 중책을 맡아 자기 고집으로 총회 행정을 집행하면 총회 구성원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총회 임원이 되려면 철저히 교단헌법과 총회 일을 배운 자들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금품을 받고 찍어주는 선거 풍도라면 우리 총회는 희망이 없어 보인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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