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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부산고법, "남송현의 목사직 면직판결은 효력 없다."
총회재판국 판결로 면직효력 상실, 면직무효소송은 소의 이익 없으니 각하
기사입력: 2017/09/14 [15:0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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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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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홈피 캡쳐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남울산노회 재판국이 남송현 목사에 대해 목사직 면직처분이 효력상실되었다는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원심판결인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민철기)는 남송현 목사가 남울산노회(대표자 장활욱)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등무효확인 등’(2015가합21505) 소송에서 남송현 목사가 패소했으며 남울산노회에 승소판결(2016. 6. 15.)을 한바 있다.

 

남울산노회 재판국은 1(2013. 12. 18.) 면직, 2(2013. 12. 18.) 면직, 3(2014. 3. 14.) 1, 2차 면직을 유지하면서 수찬정지에 처한다는 판결을 했었다.

 

그러나 남송현 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201653435)에 항소했다.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남송현 목사의 항소에 913일에 항소기각 처분을 했다. 항소기각 처분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여 판결했다.

 

1(울산지방법원) 판결중 원고 남송현의 별지 3기재(남송현 면직, 수찬정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남송현의 소를 각하한다.”

 

남송현 목사가 남울산노회 재판국이 면직과 수찬정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1심은 기각됐다. 그러나 2심인 이번 부산고법은 기각이라는 1심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남송현 목사의 항소는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각하의 이유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의해 남송현 목사의 면직이 무효되고 원상복귀되었으니 면직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총회재판국의 제1판결 및 제2 예심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3처분의 효력이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내지 3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남송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위의 제1판결이란 제101회 총회(2016. 9. 26.)의 환부 결정을 의미하며, 2 예심판결이란 확정과 총회 재판국(2017. 3. 3.)이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라고 하는 예심판결을 의미한다. 또한 제1 내지 3처분이란 남울산노회가 남송현 목사에 대해 3차례 재판을 통해서 면직과 수찬정지를 의미한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총회 재판국에 의해 남송현은 면직 받기 전 상태가 됨과 동시에 2017. 3. 3.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에서 울산남교회 담임목사직에 복귀되었으므로 남울산노회 재판국의 남송현에 대한 목사직 면직과 수찬정지의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울산노회가 제101회 총회 판결확정과 총회재판국 예심판결의 부당성에 대한 모든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남송현 목사의 면직은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울산남교회 대표자는 남송현 목사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남송현 목사측은 향후 주도권을 갖고 울산남교회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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