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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윤익세 목사 "총회재판국 국장 지위 이상 없다"
윤익세 목사는 제101회 총회 총대 지위에 있지 않다.
기사입력: 2017/09/09 [10:2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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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충남노회(대표자 박노섭)와 박노섭, 이상규 등이 총회(대표자 김선규)를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 등’(2016가합34859)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제101회 총회에서 윤익세 목사를 재판국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무효시켜 달라는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기각 판결 처분을 하였다고 96일 밝혔다.


그 이유는 충남노회와 박노섭, 이상규는 윤익세를 총회재판국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률적 소의 이익이란 원고(충남노회, 박노섭, 이상규)가 본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구할 만한 법적 이익이 없다는 것을 의미이다.

 

원고들은 총회의 피고들은 피고의 회원 중에서 선출되게 되고. 피고의 회원은 각 노회에서 파송되는 총회총대들로 구성되고, 피고의 총회총대자격이 없는 윤익세를 피고의 재판국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익세가 원고 충남노회의 총대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윤익새가 피고의 재판국장으로서 선출되는 결의의 유효 여부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충남노회에게 위 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원고 박노섭, 이상규는 원고 충남노회 소속 목사의 지위에 있을 뿐 원고 박노섭, 이상규는 위 결의에 의하여 피고 총회의 재판국장의 지위가 부여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윤익세에게 피고 총회의 재파국장의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원고 박노섭, 이상규가 피고 총회에서 누리는 개인적 지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원고가 위 결의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총회에서 윤익세를 재판국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 판결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기각 판결을 하였다.

 

충남노회는 두 측으로 분열이 심화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법원은 충남노회 박노섭 측을 손들어 주고, 총회는 윤익세 목사 측을 손들어 주고 있다. 총회는 윤익세 목사 측의 총회 총대로 인정한바 있다. 이 문제는 제102회 총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충남노회가 박노섭, 이상규가 총회의 회원의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와 박노섭, 이상규가 윤익세가 총회의 회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기각시켰다.

 

그러나 총회에서 윤익세를 회원으로 인정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윤익세는 이 사건 총회의 회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인용결정을 했다. 이는 총남노회와 총회가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모 언론의 잘못된 기사가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 혼란을 주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당사자들이 총회 예심판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총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윤익세 목사가 재판국장으로 판결한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총회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익세 목사가 총회 재판국장이 될 수 없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기각됐다. 101회기 총회재판국 판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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