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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총회천서검사위원회장의 직권 남용 혐의
교회와 총회의 회원에 대한 징계권(영구총대 제명)은 치리회의 권한이다.
기사입력: 2017/09/06 [22:5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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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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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구체적 실현원리로서 교회법에 의한 징계라고 하여 위와 같은 헌법 원리의 정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법원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르친 준법정신

 

위의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오선희)의 교회 분쟁에 대한 판단의 일부분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불이익한 처분과 권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종교단체 스스로 마련한 내부규정 자체가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 법리를 우리 목회자들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총회총대 영구제명과 천서검사위원회의 직무

 

현재 본 교단(예장합동)의 총회천서검사위원회 서기인 서현수 목사와 허활민 목사와의 총회총대 영구제명에 대한 논쟁이 총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서현수 목사는 전북노회의 관련 질의서를 받아 허활민 목사의 총회총대 영구제명을 규정한 <총회규칙> 3장 제9조 제3항 제23호를 언급하면서 영구제명할 기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총회천서검사위원장은 허활민 목사는 금번 제102회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허활민 목사를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교단의 법리가 과연 서현수 목사의 주장을 입증해 주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교단총회는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며, 총회의 법통성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총회규칙>의 관련 조항은 재판국을 위시하여 모든 상비부서에서 상호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허활민 목사는 본 규정에 따라 총회총대 영구제명으로 처결하여 제102회 총대로 천서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총회규칙>에 의하면 총회천서검사위원회는 정기위원이며 그 직무는 총회 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장 제10조 제2항 제6).

 

총회 천서검사위원장의 직권 남용 혐의

 

종교단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장로회 헌법(교단헌법)이 있고, 장로회는 3심제의 심급과 관할이 있다. 3심제 치리회인 당회는 지교회 정관이 있고, 노회는 노회규칙, 총회는 총회규칙이 자치규범으로 존재한다. 당회는 당회원, 노회는 목사회원과 장로 총대가 있고 총회회원으로 총대가 있다. 치리회 회원에 대한 징계권은 반드시 치리회의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지위를 정지, 제명, 면직할 수 없다.

 

당회의 당회원에 대한 영구제명, 노회 회원의 영구제명, 총회총대의 영구제명 등의 징계권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만 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집행할 수 없다.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정치 제8장 제1조 후단)고 했다.

 

위와 같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총회규칙>에 규정한 총회총대 영구제명은 치리회의 고유권한이지 천서검사위원회의 직무나 권한이 아니다. 총회 정기위원이 어떻게 총회 총대권을 영구제명 할 수 있는가? 이같은 직권 남용은 범죄성립이 가능한 사안이다.

 

법률용어로 죄형 법정주의가 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같은 원리에 근거하여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칙은 본 교단 총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총회규칙>상비부에서 상호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전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는 법률(법 규정)이 있다면 본 교단의 기소방법에 따라 치리회(혹은 재판국)에 이첩하여 부정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부정한 금전거래로 확인될 경우 판결로서 총회총대 영구제명처분하여야 한다.

 

이러한 치리회의 확정판결의 처결(총회총대 영구제명)에 근거하여 총회천서감사위원회는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이므로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하도록하면 된다(3장 제10조 제2항 제6).

 

그런데 천서검사위원장은 이러한 장로회의 헌법의 절차적 요건을 오해하여 자신이 징계권을 행사하여 총회총대 영구제명을 처결하려는 것은 장로회 사법권을 송두리째 파괴 내지는 훼손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회장이 교단 헌법이나 총회 규칙, 혹은 노회 규칙에 당회원인 장로의 영구제명 규정이 있다면서 당회장 직권으로 당회원인 장로를 영구제명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전북노회의 질의서에 대해 총회천서검사위원회는 답변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 질의서로 징계권인 영구총대 제명을 처분하여 총대 천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리오해다. 질의서는 질의서일 뿐이다.

장로회 치리의 관할이 장로회인가, 국가 법원인가?

 

장로회의 관할이 법원인가, 장로회인가? 우리 총회가 목사는 말씀만 전하고 묶고 푸는 권징은 국가법원에 맡겨야 하는가?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칼빈은 이러한 주장을 거부했다. 이러한 이유로 제네바를 떠나 당시 독일령이었던 스트라스부르(Strasbourg)로 망명을 갔다. 3년 후에 다시 제네바로 돌아와 교회 안에 법이 엄격하게 지켜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언급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본 교단이 언제부터서인지 장로회 관할이 국가 법원인 것처럼 오해되어지고 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각성해야 한다. 본 교단은 분명히 성문규정을 갖고 있다. “교회 각 치리회는 국법상 시벌을 과하는 권한이 없고 오직 도덕과 신령상 사건”(헌법 정치 제8장 제4)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치리권은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하며,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 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계신하신(성경) 뜻에 따라야 한다(정치 제1장 제7).

 

정치문답조례에 의하면 국가 법원이 유죄라고 할지라도 교회법에서는 무죄가 될 수 있고, 법원이 무죄라고 할지라고 교회법에서는 유죄가 될 수 있다. 법원에서 사인간의 권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판결(민사)과 범죄의 성립에 따른 형벌에 대한 판결(형사)을 교회의 사법적 절차에 의한 판단 없이 법원의 판결문으로 권징판단을 대신하여야 하는가?

 

교회와 총회는 내규의 성문규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과연 죄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교회 내부의 권징판결로서 총회총대 영구제명에 대한 징계권을 집행하여야 한다.

 

총회와 총회임원회, 재판국에 제언한다.

 

필자는 칼빈대학교에서 ‘51인 신앙동지회의 자유주의 신학과의 투쟁에 관한 철학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 100년이 넘는 한국장로교회에 관한 역사신학에 관해 연구한 논문이었다. 숱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총회는 발전계승되어 왔으며,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사라져갔다. 그러나 총회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특정 개인들이 실수하여 그 총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이는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다. 총회 임원회와 재판국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은 총회의 정체성, 법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역사에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형수도 정당하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그 어느 누구도 예단하여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 가치판단,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되며, 오직 법리판단을 하여야 한다. 교회를 파괴하는 범죄를 묵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특정 개인과 단체의 정치적인 실익에 따라 교권과 치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회 관계자들 그리고 총회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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