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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무너진 총회의 권위와 자존심, 회복될 것인가?
제102회 총회, 최대의 쟁점과 이슈,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문제
기사입력: 2017/09/02 [21:0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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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1912년에 설립되어 금년으로 105년이 되었다. 매년 1회 총회를 개최하고 설립된 창립 일을 제1회로 시작하기 때문에 금년은 106회 총회여야 함에도 금년은 제102회 총회이다.

 

4회가 차이가 난다. 일제가 1943~1945년까지 총회를 폐쇄하였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회수에서 빠진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인해 2년을 1회로 소집하였기 때문에 총 4회가 누락되어 제106회가 아니라 제102회 총회가 된다.

 

금년 제102회 총회의 최대 이슈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유는 총회에 반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구성되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와 총신대학교는 총회의 기관인 직영신학교이다. 비록 국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총신대학교를 운영하기는 하나 총회와 무관한 총신대학교의 운영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 총회 구성원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며, 여론이다.

 

그동안 총회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한 것이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이다. 총회가 운영이사회를 통하여 학교법인 재단이사회가 학교를 운영하는 독특한 형식이었다. 운영이사회는 총회 산하기관으로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제아무리 학교법인이 법인론에 의해, 또한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아 총신대학교를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총신대학교는 총회(예장합동)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총회 직영신학교로 설립되어 운영해 왔다.

 

학교법인 이사들은 법인 정관에 의해 본 교단 목사와 장로의 신분이어야만 이사가 가능하다. 이는 법인의 정관의 규정이다.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여야 이사의 지위가 유지된다. 그리고 이사들은 본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때 본 교단의 관할과 치리에 따르겠다고 선서를 하였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가 되었다.

 

그러나 본 교단의 목사와 장로의 신분과 교단의 관할과 치리를 거부하고 오로지 사립학교법에 의해 이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총회와 맞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관례는 운영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는 재단이사가 될 수 없었다.

 

다행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는 총회 규칙상 총회 산하 기관이지만 운영이사회 직무 성격상 재단이사회의 산하 기관으로 인정했다. 재단이사들이 이미 결의로서 운영이사회에 참여했으며, 중요한 이사 선임, 총장선임 등 관련 운영을 재단이사회 결의 전에 사전에 반드시 운영이사회 결의를 거쳤다는 점이다.

 

현 김영우 목사가 제6대 총장으로 선임할 때에도 결의된 대로 김영우 목사를 길자연 목사 잔여임기로 하여 제6대 총장으로 선임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운영이사회가 길자연 총장 잔여임기로 추천하니 김영우 목사를 제6대 총장으로 선임하다라고 회의록에 애매하게 기록되었다.

 

그리할지라도 법원이 운영이사회를 재단법인 이사회 산하 기관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는 4년 임기가 아닌 길자연 목사 잔여 임기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이사회에서 먼저 총장을 선출하지 않고 곧바로 재단이사회에서 총장을 재 선임할 경우, 총회와 총신의 저항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와 맞서면서 운영이사회를 통하지 않고 곧바로 재단이사회의 독립된 결정으로 이사를 선임하여 교육부에 승인을 신청하여 취임승인 허락을 받음으로 총회와 충돌을 겪고 있다. 총회가 압박하자 더 이상 우리들을 건들면, 우리들이라고 가만히 있겠느냐고 항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설치하고 운영한다. 총회가 총신대학교를 직접 운영할 수는 없을지라도 학교법인 재단이사회는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이는 총신대학교와 같은 종교사학, 즉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 측과 고신 측, 기장 측의 학교법인 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은 총회가 권리능력 당사자로 할 수 없어서 총회인사를 통하여 총회가 출자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관련 기록이 이를 입증한다.

 

현재 총회와 맞서고 있는 이사들이 재단이사회를 통하여 총회가 설립한 법인의 설립목적을 총회와 반한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할 수 없다. 이사회가 법인의 정관을 총회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개정할지라도 문제가 제기될 때 교육부가 과연 개정 정관을 승인할 수 있을까?

 

법리적으로 총신대학교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설립하였다. 그러나 그 학교법인은 총회가 설립하였다. 총회에 반한 학교법인 이사회 정관을 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102회 총회 최대 이슈는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총신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법인 이사회가 총회와 맞서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총회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 권위는 물론 자존심도 무너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총신 측이 완승했다고 하지만 법리적으로 완전 패배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들판에서 호랑이를 피해 겨우 살아나 집 대문 앞에 와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손으로 대문을 열자마자 대문에 붙어 있는 독사에 물려 독이 온 몸에 번저 죽는 것과 같은 결과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제102회 총회는 총회의 권위와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총회와 총신 구성원들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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