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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광주고법, 광주중앙교회 실질적 분쟁 종료
교육관에 전기, 수도 공급 차단은 예배방해 금지 가처분 당사자가 아니다
기사입력: 2017/08/27 [15:5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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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중앙교회 예배광경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광주중앙교회 교육관 측인 대표자 황윤수 목사는 2016. 1. 11.자로 광주지방법원에 본당 측이 교육관(별관) 건물에 대한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공급을 각 차단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교육관 측의 예배설교 및 관련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예배설교 및 관련업무 방해금지 등 가처분’(2016카합13)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처분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16. 1. 13.자로 광주중앙교회 대표자 황윤수의 신청부분은 각하하고 황윤수 외 13명의 가처분 신청은 인용하는 결정을 하여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공급을 각 차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교육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중앙교회 담임인 채규현 목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33호로 교육관 측의 14명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3. 8.자로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여, 교육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채규현 목사 측은 다시 광주고등법원에 201612호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재항고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7. 8. 21. 광주지방법원 2016카합13 예배설교 및 관련업무 방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 관한 위 법원이 2016. 1. 13.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며, 채규현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가처분 소송을 청구한 황윤수 외 13명은 분열과정을 거쳐 존립하는 본관 측 광주중앙교회의 교인들이 아니므로 그들만의 예배를 위한 이 사건 별관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관 측의 교인들은 광주중앙교회 교인들로 볼 수 없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첫째, 황윤수 외 13명의 채권자들은 광주중앙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 광주중앙교회를 탈퇴하고, 새로운 교회에 합류(신일교회)하거나 새로운 개척교회(우리중앙교회)를 설립한 것은 광주중앙교회와 구별되는 별도의 신앙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설령 이들이 분열 후 광주중앙교회 탈퇴의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별관 건물(교육관)에서 별도의 예배를 진행하는 것은 당회의 방침에 반하므로 이를 위하여 총유물인 별관 건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 광주중앙교회 정관상 사용수익권은 교회 정관상 당회의 규정인바, 당회 허락 없이 교육관을 사용수익한 것은 위법으로 봤다.

 

교육관 측에 사용금지를 통보한 것은 본관 측 광주중앙교회의 총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행위의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고 채권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각 분쟁 교회에서 분리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회의 방침에 반하므로 별도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분리예배 금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법리를 확충했다는 의미에서 결정의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교육관 측이 별도 예배를 드리면서 드린 헌금으로 모은 재정은 교육관 측의 구성원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관 측의 그동안 재정 집행에 대한 문제는 교육관 측 구성원들의 결의로만 가능하다. 이 부분은 추후 재정장부열람과도 연계되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78호 사건의 상고심 패소판결 확정 후 광주신일교회당 또는 우리중앙교회당으로 예배장소를 옮겨 더 이상 이 사건 별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에 분쟁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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