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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원, 총회재판국 예심판결의 효력 인정
예심판결 효력 부인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기사입력: 2017/08/25 [11:2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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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예심판결에 대한 헌법 권징조례 제13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 사건의 진행과 예심 판결을 상세히 조서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소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이같은 규정에 의한 예심판결의 효력에 대해 교단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는 판례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같은 판례는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과거 광주중앙교회의 채규현 목사와 관련된 노회 면직판결과 총회 재판국의 예심판결은 커다란 이슈가 되기도 했다. 반대 측에서는 총회 재판국의 예심판결은 위법한 상소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에 대해 법원은 분명한 입장을 취했다.

 

법원은 권징조례 제23조에 의해 전남제일노회의 재판국 구성에 대한 하자 등과 관련된 문제로 소원장을 노회에 제출했으나 거절한 점, 피고는 소원접수 불가 확인을 첨부한 소원장이 총회 재판국에 이첩되자 총회 재판국은 노회 재판국의 재판 진행과 그 효력을 일시 정지하고 재판중지를 명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 재판국은 피고에 대해 면직판결을 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노회의 면직판결을 무효하는 예심판결을 내린 점(권징조례 제19조에 따른 직접 처결권), 예심판결이 총회에 보고되어 확정된 점을 들어 총회재판국 판결과 채규현 목사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다.

 

특히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의 소원에 따른 예심판결이 권징조례의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심판결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이런 판결 입장은 하급심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과거 예심판결이 효력이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들은 지금 말이 없다. 법원의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예심판결의 위력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전 재산을 처분하여서라도 소송으로 가겠다는 무모한 용맹을 부리지 않고 타협한다.

 

끝내 자신이 불리하자 타협하자고 손을 내밀지라도 이미 버스는 떠나고 난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원에 의해 무력하게 무너지는 쓰라린 경험만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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