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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측 로비자금 드러날 것인가?
교육관 측 재정, 법적 성격에 따라 후폭풍 예고
기사입력: 2017/08/18 [00:5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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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광주중앙교회 교육관 측이 서로 고발 전으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는 2010. 3. 12. 일부 장로들에 의해 전남제일노회에 피소되어 면직을 받은 이후 분쟁이 심화됐다.

 

담임목사인 채규현 목사 측의 본당예배에서 이탈하여 교육관에서 분리예배를 드리면서 채규현 목사의 광주중앙교회 대표권 없음을 골자로 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법원은 담임목사직 인정, 대표권 있음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관 측은 자신들이 광주중앙교회라고 주장하며 노회에서 파송한 담임목사 칭호를 갖고 예배를 드리다가 일부 교인들은 공동의회 결의를 내세워 광주신일교회와 합병하여 광주중앙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합병에 반대한 일부 신도들은 교육관에서 철수하여 별도의 장소로 이전하여 우리중앙교회 명칭으로 교회를 설립했다.

 

문제는 신일교회와 합병한 일부 장로들과 교인들은 차량과 재정까지 가져갔다(나중에 일부를 돌려주었다고 전해짐). 그러나 신일교회와 합병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신일교회와 합병을 거부한 A집사는 지난 817일 신일교회와 합병에 참여한 3인의 장로, B목사를 업무상공금횡령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교육관 측이 별도의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헌금을 축척했다. 그 재정이 광주중앙교회에 귀속되는가, 아니면 교육관 측 교인들의 모임에 귀속되는가 하는 점이다.

 

교육관 측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한 우리는 광주중앙교회 교인이다라고 한다면 교육관 측이 분리 예배 시 드려진 헌금은 광주중앙교회에 귀속된다. 그 재정의 소유권은 채규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광주중앙교회의 재산이 되어 광주중앙교회에 귀속된다.

 

그러나 교육관 측이 분리 예배 시 드려진 헌금은 광주중앙교회 재산이 아니라 교육관 측 교인들의 재산으로 교육관 측에 귀속된다면 교육관 측은 광주중앙교회가 아닌 새로운 비법인 사단인 신설 교회가 된다.

 

만약에 후자의 것이라면 현재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에서 교육관 측을 상대로 한 교육관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부당이익금 상환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여지가 있다. 진퇴양난이 된 셈이다.

 

교육관 측 재정의 법적 책임에 대해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광주중앙교회 재정이 아닌 교육관 측 재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광주중앙교회와 상관없는 별도의 비법인 사단이 신설 단체, 교회라는 의미이다. 이런 경우 현재 진행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교육관 측 재정이 아니라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 재정이라는 법리가 구성된다면 광주중앙교회가 그 재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신일교회는 광주중앙교회와 합병과정에서 당시 광주중앙교회에서 가져온 재정의 법적 소유권이 채규현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광주중앙교회에 있다는 법리 해석이 가능하다.

 

이 문제가 이제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다.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 후속조치의 법리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검찰에 고발 건은 그동안 교육관 측의 재정 지출(집행)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며, 이때 재정 장부도 제출되어야 할 상황도 올 수도 있다. 이때 지출에 대한 입증 증거를 제시해야 할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입증하지 못하면 재정을 가져간 사람들은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만약에 재정장부에 문제의 재정들이 지출된 흔적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동안 교육관 측에서 노회와 총회의 정치권 인사들에게 했던 로비자금이 드러날 가능성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일부 로비자금 명단이 구체적인 설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