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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총회재판국 판결 보고시 총회 기각결의는 채용을 의미
교단 사법권 몰이해시 도와주려다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사입력: 2017/08/17 [23:5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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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사법권, 혹은 교단법정은 장로회 3심제 치리회 제도로 완성된다. 1심인 당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노회에 상소하고, 노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총회에 상소한다. 이같은 3심제는 1심 재판의 관할인 장로 등 교인들의 3심제도이다.

 

1심인 노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심인 총회에 상소하며, 총회는 최종심이 된다. 이같은 심급과 재판은 목사에 관한 심급제도이다. 목사는 현재 2심으로 재판이 종결된다.

 

장로(교인)나 목사에 대한 최종심은 총회에서 판결 확정된다. 총회는 직할로 처리하지 않고 상설 재판국에 위탁할 경우, 총회재판국은 판결을 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확정할 때 판결이 종결된다.

 

교단 헌법인 권징조례를 잘 이해하여야 잘 대처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판단하여 총회에 보고할 때 받지 않고 기각하기로 작전을 짜고 발언자를 내세워 기각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 발언하면 청중들은 재청합니다라고 응수한다. 그때 의장인 총회장은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라고 물은 뒤 가결되었습니다라고 고퇴(의사봉)3타 치며 공포한다.

 

이런 식으로 결의할 경우,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는 총회 재판국 판결이 기각된 것이 아니라 총회 재판국 판결을 채용하는 것이 되어 결의된 것으로 본다. 이같은 사건이 그 유명한 제95회 총회 시 김삼봉 목사가 총회장으로 있을 때의 사건이다.

 

광주중앙교회의 채규현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전남제일노회 면직에 원인무효와 원상복귀 판결을 보고하자 총회가 기각한 사건이다.

 

당시 총대 중 이호현 목사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기각하기로 동의했던 동의자였다. 이 기각 동의와 총회장의 기각 결정 공포는 광주중앙교회 채규현 목사의 반대편인 교육관 측에 치명상이 입게 된 계기가 됐다.

 

교단 헌법 권징조례 제141조는 총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 보고를 받고 결의할 수 있는 것은 검사 채용 환부 특별 재판국 설치 등 4가지 밖에 없다. ‘기각이란 규정상 존재하지 않다. 141조 후단은 채용을 제외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나 환부나 특별 재판국 설치 등의 변경이 없다면 그 판결은 채용되어 확정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기각하기로 결의했지만 이를 채용으로 보아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에서 교육관 측이 발목을 잡히게 됐다.

 

이 시점으로부터 채규현 목사 측은 광주중앙교회 대표권이 인정되었고, 교육관 측은 스스로 광주중앙교회의 교인 총회격인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뿐더러 광주중앙교회의 주요 결정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당시 제95회 총회에서 채규현 목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인 총회 재판국 판결이 기각되었다고 좋아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95회 총회에서는 각 예심판결에 대하여 총회의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유효한 절차가 행하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예심판결은 권징조례 제141조 후문에 따라 그 효력이 확정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면직판결은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금년 9월 총회가 돌아온다. 총회 재판국이 보고될 것이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으려고 제아무리 발언을 할지라도 기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한, 총회 재판국 판결을 뒤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단지 총회 재판국이 피고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환부하기로 결의하면 노회는 무죄 상태에서 다시 재판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같은 경우의 수를 잘 숙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기각하기로 동의합니다. ‘기각으로 가결되었습니다라는 결의는 그대로 채용을 의미한다는 것쯤은 알고 발언에 주의해야 한다. 기각 발언이 도와주려다 쪽박 찬 격이 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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