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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혜린교회, 목사와 장로의 법정 소송 진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등 청구 소송 진행
기사입력: 2017/08/11 [15:5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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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혜린교회(이바울 목사) 최영환 장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혜린교회담임목사인 이바울 목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6카합308)’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신청합의2)에 청구하였으나 재판부는 기각 처분 결정을 하였다고 지난 324일에 밝혔다.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혜린교회(이바울 목사)’ 최영환 장로 외 16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혜린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이바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중부노회 대표자 중부노회장 박봉규’, 이바울3인을 상대로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2017가합100580)을 제기하여 830일에 제3차 심리가 진행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신청합의2)가 이바울 목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의 소를 기각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혜린교회 사태를 진단해 본다.

 

혜린교회는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위치해 있으며, 가처분을 신청한 최영환 장로는 혜린교회의 장로이고, 채무자인 이바울 목사(이하 채무자로 칭함)는 혜린교회를 설립한 이남웅의 아들로 현재 혜린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혜린교회의 담임목사이던 이남웅이 2011. 5. 8. 소천하자  혜린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중부노회는 2011. 6. 12.경 채무자에 대한 목사 조기 안수를 결의한 다음 2011. 6. 28. 채무자에 대한 목사고시, 목사안수 및 위임목사의 청원에 대해 허락하는 결의를 하였다.

 

혜린교회는 2017. 1. 15.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채권자인 최영환 장로(이하 채권자로 칭함)를 비롯한 7인의 장로들에 대한 시무정지를 결의하였다.

 

한편 채권자인를 비롯한 혜린교회의 교인들은 채무자에 대한 목사 안수결의 등에 하자가 있고, 채무자가 혜린교회의 재산을 횡령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7. 2. 20. 채무자, 혜린교회 및 중부노회를 상대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 및 2017. 1. 15.자 결의 무효 등의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7가합100580).

  

소송의 요지

 

교단 헌법에 따르면, 목사 자격은 만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강도사로 인허된 후 1년 후에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으며, 당해 교회 시무목사가 임시목사 또는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결의 당시 위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

 

혜린교회는 2011. 6. 12. 중부노회에서 채무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그 청빙서에 교단 헌법에서 요구한 무흠 입교인 과반수 이상의 날인이 누락되었다. 결의 당시 구성원 중 서기가 무자격자이므로,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다.

 

채무자의 목사 자격 요건 및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있음에도 채무자에 대한 목사 안수, 청빙 및 위임목사직을 허락(이하 이 사건 결의라 칭함)한 것은 무효이다.

 
◈ 당회 재판회 제명 출교 처분 불인정

채무자는 혜린교회 당회 재판회는 2017. 2. 13. 채권자 외 장로 6인에 대해 제명 출교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 재판은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 등을 문제삼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회 재판회의 회장이 채무자였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판결 전 채권자 등에게 변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등 위 재판이 교회 헌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단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단 헌법에 의하면, 목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목사 될 자의 연령은 만 30세 이상으로 한다(. 정치편 제4장 목사 제2조 목사의 자격)’고 정하고 있고, 목사 후보생과 관련하여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한다.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1개년 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제1조 양성의 요의)’고 정하고 있다.

 

목사 후보생과 관련하여 총회가 신학 졸업생을 고시하고, 노회가 강도사로 인허한 후, 그 강도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총회 고시 합격 후 1개년 이상 노회 지도 아래서 본직의 경험을 수양한 후에야 목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14장 목사 후보생과 강도사 제1조 양성의 요의)’고 정하고 있다.

 

목사 청빙 등과 관련하여 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차넝하면 즉시 투표한다’, ‘, 청빙서에는 투표자뿐 아니라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인을 요한다(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2조 목사 선거, 3조 청빙 준비).’

 

둘째, 채무자는 1981. 10. 16.생으로 2011. 6. 28. 이 사건 결의 당시 만 29세였고, 2010. 10. 11. 강도사로 인허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혜린교회는 2011. 6. 12. 채무자에 대한 목사고시, 담임목사 및 위임목사 청원 내용을 담은 청빙서를 중부노회에 제출하였다.

 

재판부가 본 사건을 판단하면서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혜린교회는 이남웅 목사의 건강 악화로 사망 이전부터 이남웅 목사의 유고시 채무자를 담임목사로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즉시 위임식을 진행키로 결의한 후 2010. 12. 12.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위 당회결의를 인준하였다.

 

둘째, 중부노회는 2011. 5. 31. 혜린교회에게 ‘2010. 12. 12. 공동의회에 입각하여 일반적 목회권(설교, 행정, 재정, 인사)를 채무자에게 허락하고 담임교역자로 임명합니다. , 당회권은 제한합니다. 본 노회는 귀 노회의 평안과 질서를 위해 채무자를 조기 안수키로 결정하였습니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셋째,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부노회에서 내부 결의를 거친 다음 2011. 6. 28. 채무자에 대한 목사 안수 등을 허락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하였는데, 혜린교회는 2011.7. 9. 채무자에 대한 위임예배를 개최하였다.

 

넷째, 중부노회는 2012. 10. 15. 개최된 정기회에서 혜린교회 채무자가 청원한 목사 안수 확인 건은, 당시 혜린교회 당회장 이남웅 목사의 소천으로 노회가 혜린교회를 사고 교회로 규정하고 당시 노회장 남창욱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하여 혜린교회 당회가 채무자 조기 안수 건을 청원하였다.

 

그러므로 노회는 혜린교회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를 조기 안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법적인 재론을 불허하며 안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로 기결하다고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재판부의 법리 판단

 

첫째, 비록 채무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당시 목사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혜린교회에서 이남웅 목사의 유고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채무자에 대한 목사 고시와 위임목사를 청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빙서에 과반수 이상의 무흠 입교인의 날인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소명할 자료가 주족하며,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결의 후 혜린교회에서 채무자에 대한 위임예배까지 마친 점에 비추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단 헌법에는 당해 교회에서 시무하던 강도사가 당해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셋째, 중부노회는 당시 혜린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에게 조기 목사 안수를 허락한 것으로 보이고, 교단 헌법에 목사의 유고시 대행 또는 후임 임명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달리 없는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는 중부노회에 목사 임명 등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결의에 참석한 서기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채권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교회 재산 횡령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는 교회 재산을 임으로 유용하거나 횡령하여 016. 12. 23. 혜린교회 장로 7인의 참석으로 교단 헌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권고사면 결의를 하였음에도 채무자가 그 직무집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 직무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가 교회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형성의 소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담임목사가 교회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담임목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발령하는 것은 허용치 않음으로(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45020 판결, 대법원 1997. 10. 27.972269 결정 등 참조),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바울 목사의 혜린교회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6카합308) 소송이 기각된 후 다시 혜린교회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혜린교회 최영환 장로 외 16명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혜린교회 대표자 담임목사 이바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중부노회 대표자 중부노회장 박봉규’, 이바울3인을 상대로 대표자 지위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2017가합100580)는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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