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총신대, 오정현 목사와의 법정 논쟁
사랑의교회 위임무효, 총신대 교수회 합격무효처분무효확인 소송 진행중
기사입력: 2017/08/10 [20:2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소재열
배너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양지) 100주년 기념예배당   ©리폼드뉴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반대 측 9명이 제기한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 무효와 직무집행 금지에 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20162013077)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여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가합15042) 판결을 유지하며,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원고들(반대 측 9)2017531일에 대법원(2017232013)에 상고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2017. 7. 26.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되었으며, 다음날에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됐다.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0583)의 소송에 이어 이제는 오정현 목사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대표자 이사 김영우를 상대로 합격무효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 810일 제3차 심리를 끝으로 변론종결 되었으며, 928일 오전 10시에 판결 선고 기일 일정을 예고했다.

 

본 사건은 위의 위임결의무효확인 등2심인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의 판결과 연결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정현 목사가 제출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수회 회의록으로는 합격무효처분 의결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무효처분 후 4개월이 지난 후에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총신 교수회의 합격무효처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한 반대 측은 오정현 목사가 목사 아니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총신 교수회의 합격 취소는 목사이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출발한다. 즉 목사 아닌 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편입학에 것이 아니라 목사인 자가 제출한 편입학 서류가 하자라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했다.

 

이미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상고심인 대법원이 본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여 판결확정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5. 6. 10.에 제기되었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기까지 22개월이 걸렸다.

 

만약에 대법원이 1심과 2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반대 측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 분쟁 사건의 법원 판결에서 담임목사의 위임목사직이 상실될 때와 유지될 때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위임목사직이 부인되는 경우인 통합 측 광성교회와 합동 측 제자교회처럼 담임목사직이 상실될 때에 교회 대표권과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된다. 그러나 광주중앙교회처럼 위임목사로서 대표직의 효력이 인정될 때 공동의회 소집권자가 되어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다른 교회 분쟁 사건과는 다른 양상의 재판이다. 소속노회와 총회가 권징재판을 통하여 목사직 면직 처분에 대한 효력이 문제 때 담임목사직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못하느냐가 쟁점이 된다


한결같이 소속 노회와 총회와의 관계 단절로 목사직이 면직되어 사법심사를 청구할 때에 법원의 판단은 종교내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문제는 노회와 총회와의 관계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노회와 총회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정현 목사의 문제는 다른 교회 분쟁 사건과 성격을 달리한다.

 

사랑의교회 반대 측의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은 어찌 보면 사랑의교회 대표권에 대한 문제에 터를 잡고 진행된 소송이다. 위임목사, 즉 담임목사직이 상실되면 대표권이 상실된다.

 

오정현 목사가 2014. 1. 14.자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의 위임이 무효 되면 사태는 심각해진다. 이는 무효인 상태에서 대표권 행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사건 소송은 종교 내부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런 종류의 소송은 종교내부의 해석에 관한 문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종교내부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강북제일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 자파하고 1심을 취소면서 종교단체 내부와 교단직영신학교의 입학과 졸업에 대한 새로운 법리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것인지 원심판결을 유지할 것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동서울노회와 오정현 목사가 최종 승소할 경우, 총신대 교수회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무효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힘겨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총신대 재단이사회 총회 흔적 지우기 정관변경 충격 /리폼드뉴스
총신대 총장 답변, “정관변경 나도 궁금하다” /리폼드뉴스
제102회 총회 총대 영구제명 건, '법원 판단받는다' /리폼드뉴스
법원, 충남노회 노회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리폼드뉴스
폐당회 2년 유예기간 중 위임목사, 노회장 총회총대 자격유무 /리폼드뉴스
강도사 설교권, 목사의 설교, 및 치리권의 인허 임직식 /리폼드뉴스
울산남교회 소송의 경과 “남송현 목사 측 완승” /리폼드뉴스
사실확인 없이 금품수수 폭로자 명예훼손죄로 피소 /리폼드뉴스
총신대 재단 정관변경, 이사자격 ‘총회소속’ 삭제 꼼수 /소재열
마지막날 총회 회무 무효되면 총회재판국 판결이 확정 /리폼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