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총회통신
서울고법, 최규돈 목사의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소송 기각
남울산노회 임시회 소집, 최규돈 목사에 대한 총회 기소건 재판국 구성
기사입력: 2017/08/08 [12:1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리폼드뉴스
배너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남교회 대표자 최규돈 목사와 개인 최규돈 목사가 지난 3월 10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를 상대로 총회 판결을 채용한 제101회 총회 결의에 대해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2017카합80374)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서 1심에 있어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각결정 처분이 내래졌다.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8월 4일에 "당심에서 추가된 신청 및 이 사건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 처분을 했다.

채권자인 최규돈 목사는 2016. 9. 26.자 총회 판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 1심 가처분에서의 청구취지였다.

그러나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추가로 청구한 것은 2016. 9. 26.자 총회의 판결을 근거로 하여 총회 이후에 한 결의와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후 총회는 최규돈 목사에게 불리하거나 최규돈 목사 측이 원하지 않는 판결과 결의를 할 수 없다며 추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항고심은 제1심 결정 이유 기재와 같다고 밝혔으며, 항고심에 추가된 신청취지 역시 총회가 "남송현 목사가 울산남교회의 당회장임을 확인하는 2017. 3. 3.자 판결이 헌법에 근거하여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상의 자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고심에 제기한 추가 청구취지 역시 이유 없다며 항고를 기각 결정을 했다.

한편 총회상설기소위원회(위원장 서문강 목사)는 '총회상비방해업무 관련자 징계 지시 건'의 공문을 보내면서 '최규돈 목사에 대한 권징 절차를 시행하여 2017. 8. 25.(금) 오후 5시까지 보고 하라'는 지시한바 있다.

남울산노회는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8월 7일 임시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 지시건을 이행하기 위해 남울산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했다. 그러나 남울산노회 재판국이 피기소자에 대해 25일까지 처리결과를 보고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한 남송현 목사의 울산남교회 당회장으로 노회 회원 복귀에 대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따른 총회 지시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노회장이 처리하도록 허락한다"는 결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