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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한기총 대표회장 '소속교단 추천서'의 규정 해석
서대천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자격에 하자 없다
기사입력: 2017/08/08 [07:5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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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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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의 후보에 입후보한 서대천 목사의 대표회장 후보 자격 유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8월24일에 소집된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을 선출하는데 엄기호 목사, 서대천 목사, 김풍일 목사(=김노아 목사)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한기총 대표회장에 입후보한 서대천 목사에 대한 후보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은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선거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소속교단에 대한 해석이 문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2조에 “2. 모든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은 소속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교회 원로 목사 및 은퇴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규정한다.

 

한기총 회원은 교단단체이다. 한기총에 회원으로 등록된 교단과 단체는 선거권이 주어진다면 피선거권도 주어진다. 문제는 추천서는 회원에게 주어진 피선거권 제한 조건으로서 추천서는 회원 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은 아니다.


추천서는 회원에게 주어진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 제한에 다한 조건이 아니라 회원이 제출한 서류의 조건에 불과하다. 이로 보건데 소속교단 추천서라 함은 회원이 대표회장에 출마할 당시 자신이 소속된 교단의 추천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선거관리규정 제3(후보등록서류) 4항에 소속교단의 추천서 :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한 소속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총회 임원회) 회의록 사본 첨부라는 규정 때문이다(자체 선거규정에서 스스로 소속교단 추천서를 해석해 주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한기총 회원(교단, 단체)이 대표회장에 출마하려고 할 경우 그 회원이 소속된 교단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은 한기총 회원 교단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의 자격 규정을 회원교단에게만 주어지고 회원단체는 제한하는 쪽으로 해석한다면 이 해석은 심각한 정의관념에 반하다 할 것이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소속교단 추천서한기총 대표회장 후보자는 소속회원 교단으로 제한되며, 반드시 회원 교단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소속교단 추천서의 규정을 회원 교단에게만 적용한 것은 무리다. 한기총 회원 소속 교단으로만 적용할 수 없다. 이는 규정의 불비에 해당된다.

 

한기총 회원으로서 단체는 한기총에 소속된 교단 산하 단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단체의 회원 자격으로 출마한 대표회장에 대한 피선거권의 소속교단 추천서는 소속회원 교단의 추천서가 아닌 단체 회원이 소속된 교단의 추천서라 할 수 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