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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공동의회 불출석 교인들 상대 의결권 서면위임 합법
공동의회 결의방법에 대한 의결권의 정족수 문제는 엄격해야
기사입력: 2017/07/30 [18:1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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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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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단(예장합동) 산하 지교회에서 장로가 당회를 진행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위임목사 해제 및 담임목사직 해임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 후 장로들은 법원에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 해제 및 담임목사직 해임이 결의되었으므로 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며 직무집행 정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2016카합10017)의 소를 제기했다.

 

장로들은 공동의회 개최 당시 약 120명의 교인들이 출석하였고, 공동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들은 공동의회의 결과를 따르는 것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의회 결의방법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단헌법에 의하면 당해 교회의 무흠 입교인은 공동의회 회원 자격이 있고,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관리하는 것은 당회의 직무인데 공동의회 개최 당시 교회의 재적교인의 수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교회가 공동의회 개최에 앞서 교인의 수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교회가 공동의회 개최에 앞서 소속 교인들의 인원을 파악하여 의결권 수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의회 개최 당시 교회 소속 교인의 수는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120여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은 위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동의회의 소집공고 당시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상대로 참석 및 의결권을 위임받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아니한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들이 불출석하였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동의회의 의결권을 위임하는 의사를 표기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담임목사를 담임목사직에서 해임하기로 한 공동의회 결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달리 공동의회 결의가 교회 소속 대다수 교인들의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벌 만한 자료가 없다.”며 장로들의 주장과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본 교단(예장합동)헌법에 공동의회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지라도 결의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은 위임한 것으로 본다는 판단을 배척했으며, 오히려 당시 참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상대로 참석 및 의결권을 위임받는 절차를 별도로 거쳤을 경우에는 합법이라는 취지의 결정 처분이 있었다.

 

교회분쟁 중에 공동의회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결의방법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길은 분쟁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