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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인물/탐방
서울고법, 총회의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 면직판결 무효
총회재판국은 스스로 정한 이단규정에 대한 교단헌법 절차를 위반했다.
기사입력: 2017/07/27 [06:5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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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문장 목사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장로회 총회(통합) 대표자 총회장을 상대로 총회재판국 판결무효 확인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한 이문장 목자가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예장통합총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문장 목사가 제기한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출교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총회가 패소하자 총회는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총회가 패소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이문장 목사에 대한 상고심 재판(원심인 노회 재판국은 목사직 정직 2년 선고) 이 진행 중에 두레교회와 이문장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는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소집공고했다.

 

그러나 공동의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문장 목사는 교단과 교회가 용납하기 어려운 이단적 괴설을 설파하고, 비성경적이고 동양 종교적 색체가 드러났다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출교를 처분했다.

 

이에 이문장 목사는 법원에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7405)하였다. 이에 총회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지난 20일에 항소기각 판결을 내려 원심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본 사건에 대한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교리에 대한 권징재판은 사법심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교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재판 절차에 대한 중대한 하자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다음과 같은 교단헌법의 절차법 위반을 지적했다.

 

죄과를 범한 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교단헌법 제49). 기소 제안 규정에서 이단적 행위에 대해서는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해당 분야 교수 5인 이상에게 보낸 질의서 중 과반수의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 동조행위에 대한 인정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기소할 수 있다. 총회 재판국이 원심판결보다 훨씬 중한 면직 및 출교처분을 명하였는바, 이는 원심판결보다 중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가 없었다. 기소장에서는 기소사실인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심과 이번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의 판단은 이문장 목사가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교단총회 재판국의 이단 처분 판결은 교단헌법이 정한 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절차법 하자를 이유로 두레교회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 및 출교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예장통합 총회의 대법원에 상고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문장 목사는 지난 2016년에 당회를 소집하여 교단탈퇴 소집을 위한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공고하자 총회 재판국은 담임목사의 대표권 상실에 해당된 위임목사직과 당회장직 면직처분을 했다. 그러자 2016. 5. 8.에 당회원인 장로가 임시의장으로 임시공동의회를 진행하여 두레교회의 교단탈퇴를 결의했다.

 

이후 다시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여 2016. 5. 8.자 임시공동의회결의를 추인 및 재 결의를 한바 있다.

 

한편 두레교회(이문장 목사)를 상대로 장로 7인이 장로지위부존재확인의 소는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5717)에서 드레교회가 승소했지만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62015004)2017. 4. 20.에 소송종료선언을 했다. 그러나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2017232136호로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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