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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교육부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요청과 운영이사회 결의 성격
운영이사회 결의대로 재단이사회에서는 개방이사 선임해야
기사입력: 2017/07/26 [01:4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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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가 25일 총신대학교 사당동 캠퍼스에서 소집되었다. 주 안건은 교육부가 616일까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개방이사 후보자 요청에 대한 공문을 받고 소집된 운영이사회였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결원 개방이사 3인의 2배수인 6명의 후보자를 요청했다. 선임방식은 해당법인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할 것이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및 후보자 프로필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공문인 해당 법인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하라는 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문제이다. 여기서 말한 내부 규정에 따라는 말이 운영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번 운영이사회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 규정이라는 해석은 교육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정관 및 내부 규정이라고 하였을 때 정관 제100조인 정관 시행에 따른 세부 세칙을 내부 규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내부 규정이 운영이사회 결의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운영이사회에서 결의하여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개방 이사 3명을 위해 6인을 추천하는 것은 정관 규정이다.

 

하지만 적어도 사립학교법 제14단서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고 규정에 따라 일명 종교사학인 총신대학교는 교단총회의 결의를 무시할 수 없다.

 

운영이사회에서 개방이사 3명의 배수인 6명을 추천하되 그 6명 중에서도 3명을 추천하였으니, 교육부가 6명을 재단이사회에 추천할 경우 재단이사회에서는 운영이사회에서 추천한 3인을 중심으로 선임해 주어야 한다.

 

만약에 이번에도 재단이사회가 운영이사회에서 추천한 6인 중에 3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면 전번과 같이 재단이사회에서 선임된 개방이사는 사임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형식적으로 교육부의 추천으로도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관선이사를 보낼 것이다.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법리로 일반 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서 개방이사 제도는 사립학교법이 법률 제8545호로 개정(2007. 7. 27)되면서 개정 법률의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01.17. 20131801).

 

사립학교법 부칙 [2007.7.27 8545]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이사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한편 25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운영이사회에서 개방이사 추천된 자는 다음과 같다.


오정호 목사 58표 윤익세 목사 9표,

김기철 목사 31표 김성원 목사 34표,

김희태 목사 34표 이덕진 목사 28표,

김신길 장로 23표 박병석 목사 43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