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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울산남교회(남송현 목사) 공동의회 소집 관련건 처리
공동의회는 교인총회이며 적법한 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어야
기사입력: 2017/07/23 [18:3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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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교회(담임 남송현 목사)23일 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     ©리폼드뉴스
남울산노회가 울산남교회 남송현 목사를 면직처분하여 교회 대표권이 상실되었으나 총회는 남송현 목사의 재심청원을 받아들여 목사 면직 건에 대해 노회복귀와 환부즉시 다시 재판라고 확정한바 있다
.

 

또한 제101회기 총회재판국은 남송현 씨를 남울산노회 산하 울산남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는 남송현 목사를 면직하고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최규돈 목사의 대표직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남송현 목사가 울산남교회 공동의회 소집권자의 지위를 회복했다.

 

울산남교회가 소속한 교단총회의 최종심인 총회와 총회재판국은 울산남교회 대표자는 남송현 목사이며, 따라서 실질적인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남송현 목사가 되었다.

 

비법인 사단인 교회는 최고의결기관인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가 존재한다. 공동의회는 자치기관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자치법규 제정 및 변경, 재산처분, 교단소속 등을 비롯한 중요한 관련 사건이다.

 

그러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결의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의되어져야 하며, 반드시 적법한 소집권자인 대표자에 의해 소집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부인된다.

 

따라서 교회의 대표권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교회 대표권이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 교회 분쟁은 심화되어 해결될 수 없는 구렁으로 빠지게 된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 문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교회의 대표권은 지교회 공동의회 청빙과 승인권을 갖는 노회의 고유권한이다. 그 고유권한은 장로회의 최종심인 총회에 의해 취소 내지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교단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모든 노회원들은 이러한 교단헌법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서약하지 아니하면 목사가 될 수 없다.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서약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회가 지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를 해임이나 면직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경우 교회 대표권자는 임시당회장이 된다.

 

노회의 차상급 치리회인 총회(최종심)가 절차에 따라 노회의 판결과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이에 순복하여야 한다. 순복하지 아니하면 목사 임직시 선서했던 선서위번죄가 적용되어 치리의 대상이 된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노회가 남송현 목사를 면직하고 최규돈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당시만 하더라도 울산남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최규돈 목사였다. 최규돈 목사가 울산남교회를 대표한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반전됐다. 장로회는 3심제를 두고 있으므로 남송현 목사는 총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총회는 재심을 받아들여 울산남교회의 대표자는 남송현 목사로 판결하였다. 이제 반전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법원 재판부는 최규돈 목사를 대표자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대표자에 의하지 않는 소송이므로 당사자 문제로 기각하는 사태가 발생됐다. 법원은 종교내부의 권징판결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인정하는 판례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규돈 목사 측에서는 총회결의와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남송현 목사가 대표자가 아니라 최규돈 목사가 대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려 하였지만 법원 재판부는 총회가 남송현 목사의 대표권을 인정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자 최규돈 목사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울산남교회는 총회와 법원이 남송현 목사가 대표자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울산남교회의 교인총회(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관련 안건을 처리하려고 23일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한 것이다.


남송현 목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시 공동의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주전 전체 교인들에게 공동의회 소집통지서와 교인명부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문자로도 반복 발송했다. 이는 공동의회에 참석할 회원과 1주일 전에 소집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이다.

 

이에 최규돈 목사 측은 723일에 소집예정이었던 공동의회 개최를 무산시킬 계획으로 710일 울산남교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을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법원 재판부는 720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공동의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교회의 전체 교인들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건 교회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처분을 하였다.

 

사전 공지한 대로 남송현 목사 측 교인들이 1215분에 울산남교회 본당에 도착하였으나 완전 폐쇄되어 있어, 13시 공지한 장소에서 교인 재적 332명 중 229명 참석과 찬성으로 상정된 관련 안건들을 처리했다. 관련 안건들은 앞으로 울산남교회 권리문제와 관련된 안건들이었다.

 

추후에 최규돈 목사 측에서는 이같은 결의를 한 723일자 공동의회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또한 자신들에게는 통보하지 않고 남송현 목사 측의 교인들만으로 총회를 했다는 등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항력이 없어진다.

 

이번 공동의회의 결의 내용 중에 특이할만한 점은, 화해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교회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노회와 총회의 절차들을 기다린다는 점이다.

 

이제 남송현 목사 측은 법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공동의회를 무산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의회의가 소집되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앞으로 법정 공방에서 소명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울산남교회 대표자인 당회장 남송현 목사와 당회가 공동의회 결의를 시행하는 절차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