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논단/논설
폐당회 후 2년내 미복구시 위임(담임)목사 자동 해제
2년 내에 당회 미복구시 "자동 위임 해제"는 곧 담임 자동 해제를 의미
기사입력: 2017/07/21 [21:4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소재열
배너

▲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는 전국 12천여 교회가 있다. 이 가운데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가 있다. 조직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조직된 교회를 의미한다.

  

조직교회는 담임목사는 위임목사와 시무목사로 구분한다. 위임목사의 시무기간은 만70세까지이며, 시무목사는 1년이다. 조직교회의 위임목사와 시무목사는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당회가 조직된 교회에서 특별한 경우, 장로가 없는 교회 당회를 폐당회라고 한다. 당회의 구성요건인 장로가 없을 때 당회는 없는 상태가 된다. 이를 폐당회라 한다. 문제는 폐당회시 위임목사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이다.

 

교단총회는 폐당회 경우 위임목사의 신분에 대해 교단헌법은 성문 규정이 없다. 그러나 총회는 결의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폐당회 후 2년 까지는 위임목사 신분은 유지되지만 장로를 임직하여 당회를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 위임목사 신분은 자동 위임 해제라는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다.


조직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되어 노회가 위임을 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을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 해제 되기로 하다.”(60회 총회-1975).

 

자동 위임 해제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위임목사 신분의 자동 해제는 위임목사 법적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해석은 자동 위임 해제는 시무목사(임시목사)로 돌아간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조직교회일 경우 위임으로 담임을 청빙하였을 경우, 위임목사의 법적 근거인 폐당회 후 2년 이내에 당회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 조직교회 위임목사 청빙의 법적 근거가 상실된다. 조직교회에서 2년 이내에 당회를 복구하지 못하여 미조직교회가 되었을 경우,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미조직교회 담임목사(시무목사)의 청빙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위임목사는 곧 담임목사를 의미한다. 위임목사의 위임 자동 해제는 곧 담임목사의 해제를 의미한다. 위임목사 위임 해제는 자동으로 시무목사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 이유는 시무목사 역사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는 시무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단헌법에 의하면 위임 자동 해제규정이 있다. “시무목사가 신체 섭양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하며 2개월 이상 흠근(欠勤)하게 될 때는 노회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정치 제17장 제5)고 했다.

 

또한 지교회가 목사를 환영하지 아니하여 해약하고자 할 때는 노회가 목사와 교회 대표자의 설명을 들은 후 처리한다.”(정치 제17장 제2)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약이라는 말은 위임 해약을 의미한다.

 

한결 같이 위임 자동 해제 및 해약은 곧 담임목사 해제, 해약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각에서 자동 위임 해제는 자동으로 시무목사(임시목사)가 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임이 자동 해제된 목사는 무임목사에 해당되므로 교회 담임목사로서 대표권이 상실되므로 교회 소송이나 재산의 대표권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국교회 조직교회 위임목사는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 교단총회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한 폐당회 후 2년 이내에 당회 미복구시 위임목사는 무임목사에 해당되며, 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자동 해제되어 교회와 무관한 무임목사가 된다는 점은 변함없는 본 교단 전국 지교회에 적용하는 원칙이다.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총신대 재단이사회 총회 흔적 지우기 정관변경 충격 /리폼드뉴스
총신대 총장 답변, “정관변경 나도 궁금하다” /리폼드뉴스
제102회 총회 총대 영구제명 건, '법원 판단받는다' /리폼드뉴스
법원, 충남노회 노회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리폼드뉴스
폐당회 2년 유예기간 중 위임목사, 노회장 총회총대 자격유무 /리폼드뉴스
강도사 설교권, 목사의 설교, 및 치리권의 인허 임직식 /리폼드뉴스
울산남교회 소송의 경과 “남송현 목사 측 완승” /리폼드뉴스
사실확인 없이 금품수수 폭로자 명예훼손죄로 피소 /리폼드뉴스
총신대 재단 정관변경, 이사자격 ‘총회소속’ 삭제 꼼수 /소재열
마지막날 총회 회무 무효되면 총회재판국 판결이 확정 /리폼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