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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원, 최규돈 목사측이 제기한 울산남교회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기각
남송현 목사 상대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남교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기사입력: 2017/07/21 [07:2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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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피 캡쳐  © 리폼드뉴스

울산남교회가 새로운 국면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남교회 대표자 당회장 최규돈 목사를 포함한 11명이 선정당사자 함영를 채권자로 하여 남송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남교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소송에서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남교회 관련 제101회 총회 결의 이후 총회 재판국(국장 윤익세 목사)은 울산남교회 당회장은 남송현 목사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남송현 목사는 분리예배를 드리고 있는 양측 교인들에게 울산남교회 교인명부를 확정, 공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723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최규돈 목사측에서 울산지방법원에 남송현 목사를 상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남교회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신청취지는 ▲울산남교회 명칭 사용 금지 ▲ 교회명칭으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사원총회)를 소집 및 개회 금지 ▲울산교회와 관련 위임장, 임대, 매매 및 증여등의 계약서 작성, 결의 금지 ▲소집통지된 23일 공동의회 소집 및 개회, 사회 등 공동의회 주관, 참석 금지 등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720일에 채권자의 청구에 기각 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제 남송현 목사가 울산남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소집권자임이 총회재판국과 이번 법원 재판부의 결정으로 굳혀지는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신청인들은 남울산노회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공동의회가 개최되는 경우 이 사건 교회의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채권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채무자가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결을 선고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에 교회 헌법을 해석할 직권이 있고 , 또한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는 점."


"이 사건 재심판결에서 단순히 채무자의 면직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 사건 교회의 당회장임을 확인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재심판결은 지교회인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된 남울산노회 재판국의 상급심이자 최종심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재판국이 내린 확정된 권징재판으로서 그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점의 사정과."


"앞서 본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의 효력 판단에 관한 법리(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609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를 종합하여 보면,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공동의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교회의 전체 교인들의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건 교회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동의회와 그 안건 결의가 교회 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채권자측의 주장을 일축하고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기각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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