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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회 은급재단, 납골당 매각시 51억 원의 담보물 성격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 앞으로 10년 더 싸워야 하는가?
기사입력: 2017/07/18 [21:0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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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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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에장합동, 총회 은급재단이 최춘경 권사와 공동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벽제추모공원(이하 납골당’)에 대한 매각 건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총회 은급재단 이사회는 이를 충성교회 측에 매각키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은 해제되었으며, 해제의 부당함을 법원에 제소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은 해제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처분이 있었다(대법원 2016202961 판결 참조).

 

납골당 매각으로 선회한 은급재단은 이제 충성교회에 이어 최춘경 권사에게 매각 처분을 하려고 타진하고 있을 때 충성교회 측은 여러 조건을 내세우며 또 매입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충성교회 측에 소송까지 당한 은급재단이 다시 충성교회 측에 매각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동사업자인 최춘경 권사에게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매각의 유불리 문제를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가지 대답이 나오는 사안이다.

 

은급재단은 최춘경 권사에게 매각할 경우 조건을 제시하고 나섰다. 은급재단은 매각하려다 실패한 충성교회 측이 매각 과정에서 자신들이 은급재단에 제공했다고 주장한 51억 원의 금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 경우를 대비해서 매입의사가 있는 최춘경 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춘경 권사측은 충성교회 측이 매입계약 후 중도금이라고 주장한 21억 원은 납골당 안치단 분양 판매 대금 21억 원과 대법원 확정 판결로 확인된 납골당 수입금 분배 등 25억여 원(입증 근거 존재) 등 합계 46억 원이 충성교회 측에 전달되었다고 주장한다.

 

가사 충성교회 측에 5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46억 원과 기타 금액을 제외하면 충성교회 측에 계산해야 할 금원은 미미하며, 이 또한 소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최춘경 권사 측은 연천 소재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한 건에 대해서 대지 부분만을 가지고 담보 가치를 평가해서는 안 되며, 건물과 납골당 설치권에 대한 문제는 전혀 평가하지 않고 51억 원 담보물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은급재단이 충성교회 측에 51억 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다. 이제 은급재단이 납골당을 매각 할 것인가, 아니면 매각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매각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총회와 은급재단이 동의한 부분이다.

 

매각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은급재단, 충성교회, 최춘경 권사 측은 공히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10년 넘게 은급재단의 신뢰를 추락하게 하는 원인이었다. 은급기금에 가입한 총회 내 목회자들을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제 은급재단 이사회는 지금까지의 불행한 역사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은급재단 의 법인 정관을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을 개정해야 하듯이 혁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제 은급재단 이사 중에 적어도 3명 정도는 은급기금 가입자회에서 추천을 받은 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규정화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추천되어 선출된 이사의 불성실의 귀책사유는 은급 가입자회가 감당해야 한다.

 

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에 4개의 재단법(유지재단, 학교법인, 은급재단, 복지재단) 등이 있다. 이들은 한결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총회가 국가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설립목적을 추구하며 운영하는 법인이다.

 

재단법인은 법인의 정관에 따라 운영한다. 법인이 아닌(비법인) 사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총회 구성원인 목사와 장로로 이사가 되게 하여 총회와 관계 속에서 법인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인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총회 산하 법인 정관을 볼 때 총회와 관계 속에서가 아닌 독자적인 이사회 정관에 따라 이사들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운영되도록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총회와 상관없는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사 선임, 정관변경, 재산 처분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법인 정관이 이같은 문제로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은급재단 법인 정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사 선임, 정관변경, 법인 재산처분, 해산 등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총회와 상관없이 이사회가 마음과 먹으면 총회와 전혀 다르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다보니 제아무리 총회가 은급재단 이사회의 목적 사업으로 진행된 납골당의 목적물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재산권 행사를 결의할지라도 전혀 법적 효력이 없다. 은급기금에 가입한 가입자회 역시 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은급재단의 제도권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은급기금 가입자회가 제아무리 은급재단 이사회를 견제하려고 할지라도 은급재단의 법인 정관의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총회(종교내부적)의 단순 내부 관계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제 제102회 총회는 총체적으로 변화와 혁신이 없을 경우 앞으로 또 10년 넘게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싸우다가 세월 다 보낼 것이다. 이제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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