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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형만 목사 특별기고] 사면위원회 입장에 대한 우려와 반론
기독신문에 기고한 사면위원회 입장이란 글에 우려가 있어 반론을 제기한다.
기사입력: 2017/07/18 [17:0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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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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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 삼호교회 이형만 목사     © 리폼드뉴스


기독신문에 기고한 김종희 목사의 사면위원회 입장이란 글에 우려가 있어 반론을 제기한다.

먼저 사면위원회에 대하여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다. 또한 사면위원회 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면위원회 기고문 대타이틀이 사면정신담은 합법적 총회결의... 성실활동 의무크다. ” 로 내걸고 그 아래 소제목으로 교권주의에 졸속처리된 억울한 사건 제대로 살피는 것이 목적이라고 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총회는 교권주의가 횡행하여 교권주의에 의하여 처리된 억울한 대상자가 있고 이제 우리총회는 교권주의에 의한 피해자를 살펴 사면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이고 그 임무를 사면위원회가 성실하게 감당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이 글이 논제되었다면 사면위원회 정신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 반론자는 큰 타이틀을 세단원으로 나누어 반론하고 결론으로 현행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한다.

 

1. 사면정신이란 무엇인가?


 기고자가 사면정신담은 이라며 말하고 있는데 사면이란 정죄를 전제로 한다. 죄가 있어 정죄받은자를 죄 없다며 자유를 주는 것이 사면이다. 그러므로 사면은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것이다. 사람은 사면의 권한이 없다.


그렇다면 사면위원회 (이후 기고자라 표시함)가 주장한 사면정신은 기고자의 기고문대로 총회에서 치리받은자(노회제외)를 용서하는 뜻이라면 그것 역시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면이란 ,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가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 선고를 받지 않는자의 공소권을 없애는 것인데 이는 국가통수권자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다.


그러므로 사면위원회가 존속할 법적근거는 현행법으로도 존재치 않는다. 아니, 존재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사면이란 추상적인 정신에 머물고 만다. 그런데 사면은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에 관한 것이며 그 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자유로 풀어내는 행위규범이다.


다시 말하면 사면정신은 사면법이 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총회는 사면법이 없다. (해벌방법은 결론에 기고)사면이란 규례가 헌법에 명시되어있지 않다. 사면규례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면정신은 정신에 멈추고 만다. 사면정신을 현실화 하려고 한다면 사면법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


사면의 필요성, 범위, 대상, 정도, 그리고 권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사면이란 헌법에 속한 단어이므로 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총회가 법을 제정하려면 총회의 헌의와 1년간의 연구와 총회에 보고하여 결의를 거쳐 노회의 수의를 통해서 다시 총회보고하여 선포하는 절차를 거쳐 제정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101회 사면위원회란 사면정신을 구체화 현실화하기 위한 사면준비위원이나 연구위원의 성격이지 사면시행위원이 될수 없다. 즉 사면정신을 풀어낼 법이 없기 때문이다

   

2. 합법적 총회결의란?


기고자는 사면위원회 구성이 합법적이란 의미로 사면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주장하고 있다. 이를 특별하게 문제 삼자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몇가지 지적하면,


기고자의 주장대로 정치부가 교회헌법에 관한 일과 ...총회에 제의한다는 규정을 인용하였는데 정치부가 사면이란 헌법에 관한 일이므로 법이 없어 기각으로 보고하든지 아니면 법을 만들어 총회에 제의하였어야 한다. 법이 없는 사면위원 허락요구는 정치부가 책임수행을 세밀하게 하지 않았다는것이 된다.


기고자가 총회가 권징조례에 사면정신이 포함되어 있어 사면위원설치 허락이라며 운운하는것은 회의석상에서 사면위원회 허락보고시 권징 권자도 나오지 않았고, 권징의 정신은 글자그대로 권면과 징계를 통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지 사면이 아니며 법은 문자로 해석되는 것이지 정신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 기고자의 생각인것 같은데 총회가 기고자의 생각까지 합법적으로 결의한 사실은 없다.


기고자가 합법적 총회 결의 위원회 이므로 임의규정을 만들어 활동하고 그 결과를 총회가 받아주면 된다고 하였는데 이런발상은 매우 위험천만한 생각으로 모든 위원회가 자체규정을 만들어 활동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받으면 된다는 것은 총회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그 위원회가 그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총회가 위원회를 구성할때는 그 임무와 권한과 책임을 명시하여 맡긴다고 되어있다. 위원회는 그 맡겨진 일만 처리보고 하여야 한다.


기고자가 사면의 예를 본 교단 72회때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맡긴 사건과 고신교단 송 oo목사를 사면결의한 때가 있다고 예시하였는데 그만큼 사면건이 보편성이 아니 희귀성임을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고 사면위원은 전권위원회가 아니며 또한 전권위원의 폐단으로 우리총회는 정권위원회를 폐지하고 특별위원으로 규칙을 변경하였다.


이는 전권위원회의 폐단을 입증하는것이 되며 기고자의 글대로 총회의 결의로 되어졌음을 명백히 하고 있고 또한 전권위원이든 고신교단 송oo목사든 총회가 대상과 권한과 임무를 맡겼음을 명확히 스스로가 기고하였으므로 기고자가 주장한 사면위원회에 총회가 맡겨준 대상은 누구이며 임무는 무엇이고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그런 결의가 있기나 한것인지, 없다면 예시에 적합성에 합치되지 않고 있고 책임의 한계성이 부여되지 않는 사면위원회가 된다.


종교개혁정신의 잘못된 종교재판의 억울한 사람의 신원을 풀어 새롭게 100년을 시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기고자가 주장하였는데 우리 교단에 억울한 신원자가 있는지 확인부터 필요하다. 그 확인절차는 지난 총회에 헌의안 안건 속에 억울한 신원에 대한 안건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억울한 신원이 있었다 할지라도 본 총회에서 억울함이 사실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헌의가 없었고 본회가 논의한 사실이 없다면 사면위원회의 주장은 허위다.


그러므로 합법적 총회결의란 사면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였다는 말인데 이 또한 활동 법을 주지 않고 위원을 구성한 자체가 문제가 있고, 총회가 부여한 안건이 없는 위원회이며 사면위원회 구성은 합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맡겨진 대상,임무, 책임, 권한이 없는 위원회는 글자그대로 위원으로 끝나게 된다. 아니면 연구보고는 가능할수 있다. 그러므로 합법적 총회결의란 사면 준비나 연구 위원이상으로 이해할수 없다

  

3. 성실의무 활동 크다

 

총회산하 모든 부서나 위원회나 각 이사는 모두가 성실의무가 크다. 그러나 성실이란 열심,꾸준이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 바르게를 깊게 함의하고 있다. 바르지 못한 성실활동은 그 활동한만큼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기고자가 총회사면위원회 운영은 절차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운영의 범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운영자체가 불가능하다. 운영법이 있는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기고자가 사면위원회는 특별위원에 속하였고 총회규칙 제 11조를 적용했는데 그 113항 특별위원회 1번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회인데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어떤사건을 사면처리 토록 위임받았는지 맡겨진 사건은 무엇인지, ’’또한 권한은 총회가 정하고라고 되어있는데 총회에서 어떤 권한을 명시해 주었는지 또한 그 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보고토록 되어있는데 전말이 되는 사건을 부여받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사면위원회에 맡겨진 사건이 없다면 활동할 내용이 없다. 매우 우려스러운것은 성실활동의무라는 명분으로 101회 총회시 치리당한자를 사면위원회가 사면요청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101회 총회기간 중 처리된 안건은 당해년 위원회가 안건채택을 하거나 안건처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당해년 위원회는 총회 10일전에 접수된 헌의안과 긴급동의안에 의한 처리위원회만 구성되므로 본회가 맡기지 않은 사안을 위원회가 임의로 만들어서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정치부가 본회에 사면위원회 구성보고서에 101회 처리된 대상자의 노회에서 헌의안으로 결의한 사실이 없다.


101회 처리된 자들은 억울하다면 노회결의를 거쳐 102회 총회에 정식 절차법에 따라 헌의되어 본회가 다루어서 그 사건에 대한 특별위원이 아닌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재재판을 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사면위원회 성실의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한다. 사면신청자 입장에서 사면위원회가 사기위원회가 되는일이 없어야 한다

  

결론

 

우리총회는 법적으로 사면이 아닌 해벌조항을 가지고 있다. 먼저 하회 처리의 억울함은 소원과 상소로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심인 총회가 판결하였을 때는 폐회때부터 그 판결이 확정된다. 그 판결이 억울하면 사면을 위해 재심청구권이 있다(권징 69).


또한 사면을 받기 원하면 해벌절차가 있다. (예배모범 17) 재판의 판결은 재판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에 그 어떤 정치행위로나 특별위원회로 풀어낼 수 없다. 기고자에게 제안한다. 우리 총회에 교권주의자는 누구였는가?


어떤 것이 교권주의인지와 교권주의에 졸속처리 된 억울한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있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살피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교권주의에 의한 졸속처리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대로 살피겠다는 것인데 살핀 결과를 지면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혹시 기고자가 아이티구제금 30억에서 20억이 효과없이 사라져버린데에 대한 책임요구와 십수년 진통하는 납골당 비리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리와 지금도 진행중인 총신 측 운영이사들이 총회결의에 대한 훼방으로 총신과 총회가 분열되는 위기에서 그 책임을 물었던 사건이 교권주의에 의한 졸속처리로 이해하고 있다면 기고자에게 묻고싶다.


아이티사건, 납골당 비리사건, 총회를 훼방하고 총신을 추종하여 총회결의를 방해하고 총신과 총회를 분열케하는 이 사건처리는 도리어 교권주의자들을 100101회 총회에서 처리한 사건이 아닌지 답변을 기대해본다

    

반론자는 기고자를 존경하며 총회를 사랑하는 열정과 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보다 바르고 나은 총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견을 서로 지면을 통해 나눠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 반론한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수용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다.

 

2017619일 반론인 텃밭 이형만목사


<본 글은 이형만 목사의 오피니언의 글이며, 기독신문에 반론 글은 기독신문에 제공되어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본 리폼드뉴스에 제공된 본 글을 게재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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