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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사랑의교회 정관변경 만장일치로 결의
당회 특별안건을 당회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서 반수 이상으로 개정
기사입력: 2017/07/17 [11:2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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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교회 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지난 7월 16일(주일) 예배시간에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고정자산 매각 건"과 "정관개정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사전에 공지된 안건을 상정시켜 순서에 따라 처리했다. 첫째 안건인 교회 고정자산인 소망관(영동플라자 내)은 일정한 조건을 제시한 매수인에게 2년 내 매각하기로 결의 했다.

이어서 두번째 안건인 정관변경건은 교회 정관 제9조 당회의 의사의결정족수에 대한 개정건이었다.


기존 정관은 당회장과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특별안건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다.

이같은 규정을 당회장과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특별안건은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했다.

기존 교회정관은 당회의 특별안건은 재적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다 보니 당회 소집을 거부한 당회원 3분의 1 에 1명 만을 더 확보하면 당회의 특별안건에 대한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었다.

변경된 규정은 특별안건 역시 당회장과 치리장로의 2분의 1 이상(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개정 내용이었다.

또한 개정안은 제11조 운영장로회 결의 규정 역시 기존정관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개정 내용이었다.

이같은 종전의 규정에 의사정족수는 "2분의 1 이상으로 소집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의사정족수인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또한 제37조 회계연도의 규정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하였으며, 제38조의 회계장부열람을 위해 공동의회 회원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교회 재정장부열람에 대한 문제가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때 법원 재판부는 교회를 종단단체라는 범주 내에서 교회 구성원들을 구속한 교회의 자치법규가 존재할 경우, 그 자치법규를 인정한다.

그 자치법규가 국가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그 법규는 민법보다 우선하여 판단하여 종교 내부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원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교회 내부의 자치법규인 교회정관에 장부열람 규정이 부존재할 경우, 모든 교회 구성원은 장부열람을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는 교인들이 자치법규(교회정관)상 장부열람에 대한 규정을 둘 경우, 그 규정에 구속된바,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 정관상 재정장부열람 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또한 그 절차에 대한 문제는 순전히 해당 교회 교인들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이다.

가톨릭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재정을 보고받을 교인총회가 존재하지 않으며, 교인들의 재정장부열람권도 인정되지 않는 정치제도를 갖고 있다. 우리 개신교회 중 장로교회는 장로정치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치원리를 갖고 있다.


장로교회 정치원리는 민법에서 언급한 사원총회격에 해당된 교회총회가 존재하며, 그 교인총회를 우리는 공동의회라고 한다. 


주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이 총회인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회내부적인 적법 절차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재정장부열람과 등사에 대한 규정을 둘 경우, 이는 교인들의 결정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사랑의교회 교회정관 변경 결의는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총회격인 공동의회를 통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자치법규를 개정하였다는 것은 이는 교인들의 고유권한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랑의교회 구성원들은 이번 개정된 정관에 구속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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