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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인물/탐방
법원, 사랑의교회 공동의회 정관변경 안건 상정 적법
공동의회 정관변경을 위한 당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절차 위법성 없다.
기사입력: 2017/07/14 [21:26]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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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가 715일 제직회 결의를 거쳐 16(주일)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정관변경을 결의하려고 하자 27명의 반대파 교인들이 제직회 및 교인총회 안건상정 등 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이제정) 기각 처분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여기서 안건 상정은 정관변경건이었다.

 

본 사건은 공동의회 소집결의를 한 2017. 6. 11.자 당회결의는 치리장로 3분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안건통지와 안건자료를 배포되지 않은 안건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었다.

 

또한 소집권자인 오정현 목사는 교회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당회 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안건의 내용상의 하자도 있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위한 제직회, 공동의회에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안건상정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첫째, 정관상 정관 개정의 안건은 당회장과 치리장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회는 3분의 2 이상인 28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둘째, 의사정족수 충족에 역할을 한 백운동 장로의 휴직에 대한 복직을 인정했다. 반대측에서는 복직에 대한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복직절차에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셋째, 정관에 규정한 당회의 직무와 그 직무인 정관개정을 위한 개정안을 절차에 따라 상정하기로 결의되었다는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당회 소집통지서 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넷째,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대표자(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미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다섯째,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안건의 상정이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데 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50년 동안의 판결을 변경하기를 분열을 허용하지 않고 종전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된 측의 교인들에게 총유적으로 재산이 귀속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체판결).

 

교인의 지위를 취득할 경우 교회 총유권자로 총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는다. 하지만 교회 정관상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교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상당한 교회 분쟁 예방법리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는 민법의 법인규정을 유추적용한 바, 민법 제276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종전의 동일성이 유지된 교회에서 이탈하여 분리예배를 드리면서 교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예장합동 교단에 소속된 모든 교회는 교회정관이나 교단헌법은 공적인 주일예배나 각종 집회, 기도회의 시간과 장소 결정은 당회의 고유직무로 규정한다. 이를 위반한 교인들은 교단헌법, 교회정관을 위반하는 등 사용, 수익하는 위법성에 대한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교단헌법 정치 제6조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성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


민법인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이므로 이 부분이 충분히 심리되어야 2006년 교회 분쟁을 예배하기 위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효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법원의 교회 분쟁에 적극적인 법리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교회는 장로회 정치원리상, 교단헌법상, 교회정관상으로 분리예배(집회, 기도회)를 제재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교회 정관으로 규정(제정)하여 추후에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면서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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