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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두 개의 기독신문, 어느 측이 법적 권리를 갖고 있는가?
소송하여 제호의 권리를 찾을 것인가, 소송을 당할 것인가에 주목
기사입력: 2017/07/13 [04:59]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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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   © 리폼드뉴스
▲ 관련 사이트 홈페이지 캡쳐    © 리폼드뉴스

현행 발행되고 있는 신문에 두개의 <기독신문>이 발행되고 있다. 하나의 <기독신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기관지이고 하나의 <기독신문>은 전주시 완산구에 주소를 둔 기독신문(주)가 발행한 신문이다.

동일 명칭의 제호를 승인해 주지 않는 법리에 따라 과연 어느쪽의 명칭이 법적 정통성이 있는 신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교단 <기독신문>이 타사의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사가 본 교단의 <기독신문>의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니면 주무관청이 본 교단과 타 법인에게 동시에 <기독신문>의 제호를 허락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후일에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문제이다. 타 법인이 본 교단의 기관지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본 교단 <기독신문>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재단법인 유지재단이 소송을 해서라도 신문의 칭호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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