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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회 은급재단, 백제 납골당 문제 "총체적 부실"
법적 권한 없는 총회의 법인 관여, 법인이사회 무능의 14년 세월
기사입력: 2017/07/05 [06:3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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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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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이사장 김선규 목사)의 벽제 납골당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블핵홀인가? 이대로 둘 경우 은급재단은 희망이 없으며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2009. 2. 23. 은급재단과 최춘경 권사는 납골당 공동사업으로(이하 공동사업자’) 지분 85:15에 합의서를 체결했다. 은급재단은 2009. 5. 29. 충성교회에 총 9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납골당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충성교회는 매매대금 90억 중에 잔금 39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가운데 2013. 8. 20.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은급재단을 상대로 벽제 납골당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은급재단은 충성교회측에 2013. 11. 2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했다. 이 통지에 공동사업자인 최춘경 권사 역시 동의했다.

 

충성교회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38367 판결)과 서울고등법원(20152013711 판결)은 원고(충성교회)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대법원(2016202961 판결)은 이를 확정했다. 은급재단이 승소했다.

 

충성교회는 납골당 계약금으로 은급재단에 지급한 금액은 27억 원(계약금, 2009. 6. 1) 3억 원(중도금, 2009. 8. 19) 등 합계 30억 원이었다.

 

충성교회가 매매 잔금을 완납하지 않는 가운데 납골당 판매대금 21억 원(2009. 11. 4, 2012. 1. 12)을 은급재단에 지급했다. 이렇게 하여 총 51억 원이다. 그러나 충성교회측은 납골당 수익금 분배 등 25억여 원을 가져갔다(서울고등법원 관련 판결 참조). 

 

은급재단은 2016. 7. 14.에 최춘경 권사에게 납골당 매각 가격 27억 원을 제시한 후 매입 의사를 확인했으며, 이에 최춘경 권사는 2016. 7. 20.에 은급재단에 매수 가격 27억 원을 승낙하고 통보했다.

 

은급재단은 2016. 8. 18.에 최춘자 권사에게 27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 통보했으며, 최춘경 권사는 2016. 8. 24.에 은급재단에 매각 결정 수용의사를 통보했다.

 

최춘경 권사는 20172월에 충성교회가 은급재단에 납골당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모든 권리를 양도할 경우 충성교회가 요구하는 51억원과 관련 모든 분쟁이 제기될 경우 본인이 직접 대응할 수 있음을 은급재단에 통보했다.

 

충성교회의 51억 원 중 납골당 영업이익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은급재단에 반환책임 범위는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심지어 최춘경 권사는 51억 원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연천 소재 부동산을 제시했다

 

한편 납골당을 매입하려고 했던 충성교회가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자 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매수하겠다며 매수 의견서를 제시한 모양이다. 은급재단이 충성교회와 공동사업자인 최춘경 권사를 놓고 누구에게 매각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매매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패소한 충성교회는 다시 매입하겠다며 제시한 조건에 은급재단이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춘경 권사는 납골당을 제3자에 매각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으며, 동의 없이 납골당이 매각되는 경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심지어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납골당 설치기준이 정한 필요시설인 납골당 영업에 필요한 인접 토지 및 화장실 시설 등은 현재 최춘경 권사 소유로 현재 그 아들의 명의로 등기돼 있다.

 

은급재단은 벽제 납골당을 충성교회와의 계약 해제에 따른 법정 분쟁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공동사업자인 최춘경 권사에게 매각하느냐, 아니면 공동사업자인 최춘경 권사와의 법정 분쟁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충성교회에게 매각하느냐, 아니면 은급대단이 매각하기 전에 먼저 최춘경 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정리한 뒤 제3자에게 매각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관건이다.

 

은급재단이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사업자인 최춘경 권사에게 매각하지 않고 충성교회나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은급재단은 최춘경 권사와의 지리한 소송을 해야 한다. 단기간 안에 종결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그동안 은급재단의 벽제납골당 매입과 그 처리 과정, 그리고 총회와 재단법인인 은급재단은 난맥상을 보여왔다. 총회가 목회자들을 위한 은급문제를 위해 직접 은급이사회를 운영해 오다가 한계가 있자 국가 주무관청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은급재단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은급재단 문제는 법적 권한이 총회에서 재단법인인 은급재단으로 넘어갔다. 공식 법인 명칭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은급재단이다.

 

은급재단은 13명의 법인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는 납골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익사업을 하여 개인적으로 가입한 목회자들에게 은퇴 후 혜택을 제공한다. 만약에 은급재단의 재원이 바닥나거나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총회가 책임지지 않는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은급기금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여 수익을 남겨야 한다. 그리고 합동측 총회 목회자들을 잘 설득하고 투명한 은급재단을 잘 운영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홍보하여 많이 가입하도록 하여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불투명한 은급재단을 믿고 자신들의 노후를 맡기겠는가? 언제 은급재단의 은급기금이 바닥날지 모른 상황에서 불안한 가입자들을 설득하기는커녕 납골당 매입과 처분, 기금관리 문제로 14년 넘게 총회와 은급재단은 전쟁중이다.

 

은급재단의 재원 감소와 법적 분쟁에 총회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전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은급재단에 권리행사를 하려고 한다. 그 책임은 은급재단이 고소란히 지게 되고 그 결과 자칫 잘못하면 은급에 가입한 목회자들만이 손해를 볼 수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총회장이 1년 임기의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이사회 정관이 문제이다. 은급재단 이사회는 기금관리를 위해 철저한 데이터에 의한 운영을 하여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장사를 잘하여 돈을 남겨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1년짜리 임기인 법인 이사장이 총회장이 되다보니 무슨 운영과 관리가 체계적을 이루어지겠는가? 그리고 은급재단의 독자적인 운영관리가 아닌 해마다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총회가 법인으로 하여금 재산을 매입하라, 처분하라고 하는 것은 권한 없는자가 내 재산에 관여하는 꼴이다.

 

예측하건대 이런 식이라면 멀지 않는 장래에 은급재단은 엄청난 혼란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원마저 얼마든지 소진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은급재단의 직원들은 총회직원이 아닌 법인의 직원이라는 점은 바로 법인과 총회의 법률관계 때문이다.

 

은급재단의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총회장이 1년 임기의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것부터 손질하여 사업에 수완을 발휘할 수 있는 책임있는 경영자가 은급재단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그동안 14년 동안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더이상 총회장이 은급재단이사장이 되어 1년 동안 로비만 받다가 1년 임기를 마친다는 오해와 평가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 


76일 은급재단이사회 회의가 주목을 받은 것은 공동사업자인 최춘경 권사와 계속 소송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최춘경 권사에게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제3자에게 매각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은급재단은 장사를 하여 돈을 벌어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에 전념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14년 동안의 분쟁과 소송이 이어졌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은급재단은 희망이 없다. 그 어느 누가 은급재단에 가입하겠는가? 필자 역시 가입하지 않고 다른 금융상품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은급재단 이사는 법적으로 싸움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 운영자가 필요하다. 법적 분쟁은 고문, 자문 변호사를 두면 된다. 은급재단 이사회 정관 손질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 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