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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법원, ‘대신 총회’ ‘백석 총회’와 합병결의는 무효
통합결의를 위한 개회 요건 결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 정의관념에 반하다
기사입력: 2017/06/30 [07:4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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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16. 백석총회 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통합선언후 의사봉으로 가결하고 있다. 회의개념이 아닌데 의사봉을 치고 있다.     © 리폼드뉴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진원)는 대신총회가 2015. 9. 14. 50회 총회에서 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석)와의 교단통합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2015가합104232).

 

대신총회는 제50회 총회에서 교단의 이름을 대신으로 하고 역사는 양 교단 역사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백석총회와 합병 결의를 했다.

 

재판부는 대신총회의 합병결의는 교단 헌법과 총회결의로 제정한 규정에 반하여 통합결의는 개회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단헌법 정치 제12장 제95총회의 개회성수는 노회의 과반수 참석과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는 규정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제32회 총회에서 회원점명을 회원점검으로 할 것 : 통상 회의법에는 회원수 30~50명을 넘으면 회원점검으로 할 것(본회의장 입장 시 서명 및 등록하는 것으로 출석을 대신하고 서기부에서 좌석에 참석여부를 지정 점검함으로서 확인)”이라고 의결한 사실

 

총회회의록에는 회원 점검 당시 687명 중 363명이 등록을 하였고, 회의장 내에 들어온 사람의 수는 300명에 못 미치는 숫자”(회의록 3)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32회 결의 취지는 대의원 등록만으로 출석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서기부의 좌석 착석 여부 확인이 있어야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것인데 서기부의 보고에 의하면 300명이 못되는 숫자가 출석하였고 정확한 출석인원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회의록 기재 상으로도 회의장 내 사람의 수는 300명에 미치지 못하고, 363명의 등록을 모두 출석으로 보더라도 대의원 736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총회의 개회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개회요건 결여는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63104 판결)”며 합병결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통합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대신 교단과 백석 교단이 통합되지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31468 판결), 지교회들로 하여금 대신총회외에 대신총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 공지한 사실에 근거하여 통합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으로써 피고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항변을 배척했다.


피고측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은 절차적 정당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 판결 중에 하나였다. 종교단체, 혹은 교단총회가 무슨 결의를 할 경우 교단헌법과 교단총회규칙, 총회 결의로 확정한 자치규정이나 자치결의들이 있다면 그 규정이나 결의를 준수하여 결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속, 대신교단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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