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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광주지법, 광주중앙교회 명도소송 기각 “평석”
대법원 새로운 판례 변경 이전으로 회귀
기사입력: 2017/06/25 [08:2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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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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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교회 대표자 채규현 목사 측이 그동안 교육관에서 별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반대(일명 교육관측) 96명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익 반환 청구액인 각 11억 원을 광주지방법원에 청구한 소송(2015가합2418, 2015가합4773(병합)에서 지난 622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사실관계 설명에서 피고를 포함한 일부 교인들은 2010. 5.경부터 채규현이 주관하는 예배 등 집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전남제일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주도하에 교육관에서 원고와 동일한 광주중앙교회 명칭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예배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원고의 기각 사유로 피고들이 원고 교회인 광주중앙교회를 탈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고 유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광주중앙교회를 탈퇴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피고들이 원고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종전 원고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다거나, 스스로 원고와는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행동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피고들이 20120. 5. 경부터 채규현이 주관하는 예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예배를 진행해 온 사정만을 들어 원고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오해

 

재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오해는 다음과 같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교회 분쟁에 대해 50년 만에 판결을 변경시킨 2006년 전원합의체판결의 중요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며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종전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권이 상실되며, 대신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은 종전 교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잔존 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가 이러한 원칙에 충실히 심리를 하여 판결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라 현재 종전 교회의 동일성이 유지된 남광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와 교육관에서 분리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남제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황윤수 목사) 중에 어느 측의 교인들에게 종전교회 동일성과 재산의 사용수익권이 귀속되는지를 확인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본 사건 판결은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여 두 개의 교회로 분열을 인정하면서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례변경 이전으로 회귀하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관계부터 문제가 된다.

 

본 사건은 피고를 포함한 일부 교인들은 2010. 5.경부터 채규현이 주관하는 예배 등 집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전남제일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주도하에 교육관에서 원고와 동일한 광주중앙교회 명칭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예배를 진행해 왔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본 사건은 피고를 포함한 일부 교인들은 2010. 5.경부터 채규현이 주관하는 예배 등 집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전남제일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주도하에 교육관에서 전남제일노회 소속의 원고와 동일한 광주중앙교회 명칭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예배를 진행해 왔다.”

 

광주중앙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된 상태다. 소속이 다른 두 개의 비법인 사단으로 존재한 경우에 해당된다. 남광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와 별도로 분리된 전남제일노회 소속 교육관측 광주중앙교회는 신일교회와 합병하여 대표자는 한기승 목사가 됐다.

▲광주중앙교회에 대한 총회 등록     © 리폼드뉴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광주중앙교회의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남광주노회 소속(채규현 목사) 광주중앙교회로 이어진다는 판례였다. 그러나 교육측은 종전의 광주중앙교회에서 분리된 전남제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는 새로운 비법인 사단으로 분열(혹은 이탈)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종전의 광주중앙교회의 총유 재산권이 상실된다. 재판부가 이 점을 놓쳤다.

 

그렇다면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논리로 교육측 교인들의 광주중앙교회의 종전 교회의 총유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는가, 즉 상실하지 않았다고 보았는가?

 

그것은 통합측 광성교회의 대법원 판결을 그 근거로 가지고 왔다. 광성교회 판결은 무엇이었는가?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광주중앙교회 교육관측이 교단탈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탈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단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해 보자.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다.

 

교인들이 종존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의 일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아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스스로 종전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동 등을 하여 왔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67665, 67672 판결 등 참조)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결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종전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 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67665 판결)

 

대법원 판례 취지는 교단탈퇴 결의가 교회 탈퇴 결의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으려면, 교단탈퇴 할 당시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는 광주중앙교회 교육측이 교단을 탈퇴하면서 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종전 광주중앙교회 총유재산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리를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법원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나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로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분열 불인정이다. 광주중앙교회의 동일성은 남광주노회 소속 광주중앙교회(채규현 목사)로 이어져 이들 교인들에게 총유 재산이 귀속된다.

 

그러나 전남제일노회 소속이라고 주장한 교육측 교인들은 전남제일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에 의해 새로운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회로 존속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 역시 광주중앙교회는 전남제일노회에서 남광주노회 소속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변경되었다는 판단했다. 여전히 교육관측은 전남제일노회 소속이며, 대표자는 전남제일노회에서 파송한 황윤수 목사라고 주장하여 별도의 광주중앙교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교회 이탈개념이다.

 

대법원은 교회 교인들이 교회 탈퇴나 이탈 개념은 종전 교회 총유권이 상실된다고 본다. 하나의 개별교회가 두 교회로 나뉘어져 소속 노회를 각 달리하여 두 개의 교회로 분열될 경우, 종전 교회의 동일성과 총유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종전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자들에게 있으며, 종전 교회를 이탈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권리가 상실된다는 원칙은 오늘날 많은 교회 분쟁을 예방하는 대법원의 판례입장이라 할 수 있다.

 

교육관은 교회를 탈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지위가 유지된다가 아니라 이미 종전 교회의 동일성에서 이탈하여 전혀 다른 노회 소속으로 새로운 비법인 사단 교회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런 점에서 항소심에서 본 사건은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인다.

<계속; 교인 지위 상실에 대한 판단에 대해>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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