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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대전고법, 충남노회 정기회측 인정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총회의 정기회측 노회소집권자 공직정지 판결은 유효
기사입력: 2017/06/23 [17:1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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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충남노회 이단화 목사와 이상규 목사가 충남노회 노회장 임창혁 목사(반소원고인 임창혁, 윤익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지난 622일 임창혁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한 가운데 충남노회 속회결의는 그 절차, 내용상,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는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동근)1심 판결(대전비방법원 천안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합102135 판결)에 불복한 속회노회 대표자인 임창혁 목사가 항소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히면서 2015. 6. 5.자 충남노회 제132회 정기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충남노회 속회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인 충남노회와 반소원고인 임창혁, 윤익세 목사에게 손해배상인 각 2,000만 원 청구 역시 기각 처분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심사 유무에 대한 판단에서 속회 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으로서 총회나 충남노회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는 무관하고, 속회 결의의 효력의 유무에 따라 원고들(이단화, 이상규)의 총회나 충남노회 내에서의 지위, 그에 따른 총회나 충남노회에서의 구체적인 권한 행사의 가부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면서 속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충남노회는 2015. 4. 6. 개최된 충남노회 제132회 정기회에서 이단화 목사를 노회장으로, 이상규 목사를 서기로 각 선출하여 총회 임원명단을 보고했다.

 

이에 총회(2014. 5. 15)는 충남노회에 이상규 목사가 제99회 총회(2014. 9. 16)에서 총회재판국 예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임원이 될 수 없음을 들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선임한 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

 

총회의 지시 공문을 받은 충남노회 전 노회장 임민순 목사는 2015. 6. 5. 속회 노회를 개최하여 노회장에 임창혁 목사, 서기에 윤익세 목사를 각 선출했다. 이를 속회측이라 부르며, 반대측을 정기회측이라 부른다.

 

충남노회 속회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노회 규칙 제14조 제1항인 정기노회는 매년 4월과 10월 첫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당회 폐회 시까지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5. 4. 6. 오전 10시에 개최되어 자정에 정상적으로 폐회되었다고 판단하며, “정기회가 정회되었음을 전제로 한 속회 형식으로 개최됐다.”고 봤다.

 

둘째, 속회를 노회 규칙 제14조 제1항이 정한 임시노회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기회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 소집권한은 정기회에서 노회장으로 선출된 이단화 목사에게 있으며, 직전 노회장인 임민순 목사에게 있지 않다.

 

셋째, 총회가 2015. 5. 15.자로 충남 노회장에게 이상규 목사는 총회 판결로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총회 판결이 2015. 1. 14.자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639) 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러므로 2014. 9. 16.자 총회판결을 들어 이상규 목사를 서기로 선출한 정기회 결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가처분에서 효력정지된 이상규 목사에 대한 판결은 본안소송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됐다).

 

넷째, 이상규 목사에 대한 총회의 권징판결은 교단헌법 권징조례 제19조 목사 재판관할은 총회가 아니라 노회라는 점을 들어 총회판결이 충남노회 정기회 서기로 선출한 이상규 목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그러나 서울고법에서는 이상규 목사에 대한 권징재판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인정됐다).

 

다섯째, 총회판결 이유(선거관리 규정 불법성) 기재만으로 제132회 정기회에서 노회장으로 이단화 목사를 선출한 결의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여섯째, 충남노회 노회장과 서기로 선출한 정기회 결의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속회에서 그와 모순되게 노회장과 서기를 이중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충남노회와 관련한 두 종류의 고등법원 판결 비고

 

첫 번째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다.

 

이상규 목사가 제기한 제100회 총회 판결에 대한 총회판결무효확인”(서울고등법원 20162052768)의 소송에소 패소했다. 총회 판결 효력이 인정됐다.

 

충남노회에 대한 총회의 각 판결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위한 판결에서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정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는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충남노회에 대한 제100회 총회 판결은 유효하다.

 

둘째, 대전고등법원 판결이다.

 

이단화 목사와 이상규 목사가 임창혁 목사와 윤익세 목를 상대로 제기한 권징재판이 아닌 노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서 노회 속회 결의의 효력의 유무에 따라 원고인 이단화, 이상규의 총회나 충남노회 내에서의 지위, 그에 따른 총회나 충남노회에서의 구체적인 권한 행사의 가부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쟁점


1. 총회가 충남노회 정기회 측 관련자들에 대한 3년 공직정지는 정당하다(서울고등법원).

2. 총회가 이상규 목사에 대한 권징재판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전고등법원).


3. 충남노회 정기회 효력인정, 속회는 효력 없다(대전고등법원).

4. 서울중앙지법원 가처분으로 총회 권징재판 효력 정지되었으니 총회 권징재판을 들어 이상규 목사를 서기로 선출한 정기회 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전지방법원).


5. 가처분이 아닌 본안소송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총회 권징재판의 효력이 인정됐다(그렇다면 논리상, 충남노회 서기로 선출한 정기회 결의 효력이 부정된다)(서울고등법원)


6. 서울고등법원 판결대로라면 현재 정기회측 노회 소집은 효력이 상실된다. 이유는 총회 권징재판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취지).


7. 충남노회 속회측은 총회가 인정하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정기회측은 법원은 인정하지 만 총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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