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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종교인 과세, 교회 50~60% 이상 근로장려세제 대상 될 수도
종교인 과세 경우 교회 관련 종교인 절반 이상 국가가 복지혜택 제공 할 수도
기사입력: 2017/06/23 [06:05]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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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를 반기는 미자립교회들   ©리폼드뉴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 201811일부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2년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 기독교계 입장중에 하나는 국가 기관이 공식적으로 종교인 교회 내부의 재정장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점이다.

 

많은 교회들의 분쟁에서 볼 수 있듯이 교인들과 담임목사와의 갈등 관계속에서 폭로전이 이어진 현실 속에서 탈세 혐의 폭로전은 얼마든지 예상된다.

 

국가 기관은 탈세를 신고하게 되면 해당 인사와 관련 교회로 하여금 입증하라 할 것이 뻔한 이치이다. 입증은 결국 교회 재정장부가 될 것이다.

 

이는 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담임목사에게만 국한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가 다른 교회 집회강사로 받은 사례비에 대한 과세 여부이다.

 

이 부분에 대해 탈세를 신고했을 때 해당 교회는 자신들의 담임목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례비를 받은 강사 목사의 해당교회 분규로 인한 교회 재정장부를 내놓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목회자들은 본 교회 사례비보다 외부 강사 사례비가 더 많은 경우가 있다.

 

소득이 많은 종교인은 주로 중소형교회와 대형교회이다. 이러한 종교인을 제외한 나머지 종교인들, 특히 교회 부목사, 전도사, 미자립교회 목회자 등은 오히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국가는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면 부부합산하여 한 달에 220만원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근로장려세제 대상으로 분류돼 사안별로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납부할 세금을 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납부할 세금이 없는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적 성격의 제도이다.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교회의 전체 종교인 50~60%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 많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하여 종교인 과세 대상 조건을 갖춘 다음 근로장려세제 대상이 되도록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는 201811일 종교인 과세 시행에 국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년 유예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시행했을 경우 국가는 오히려 근로장려세제로 종교인을 보호하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여 과연 201811일부터 시행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종교인 과세 대상자 중 50~60%는 오히려 종교인 과세를 지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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