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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회가 총신대 ‘직할’해 주요 사안 ‘총회 인준’받게 정관 수정해야”
예장합동 정책공청회 개최, 총신대 문제 해결책 제시돼
기사입력: 2017/06/17 [10:3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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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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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스 뉴스

 예장합동(총회장 김선규 목사) 교단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에서 총회정책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는 심창섭 교수(전 총신대 신대원장 및 부총장),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김기철 목사(정읍성광교회)가 발제자로 참여해 총신대학교 문제 및 목회자 은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심창섭 교수는 이사회 운영 개선을 중심으로 한 총신대 발전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심 교수는 총신대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총신대는 총회, 운영이사회, 재단이사회라는 3중 구조의 특이한 운영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지난 수년 간 이 3중 구조의 갈등으로 인해 내홍을 겪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그리고 신대원과 대학이 서로 특색을 살리지 목하고 불편한 공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 교수는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 강구 구조조정을 통한 경비절감 총신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는 총신대 운영구조 개선을 위해 사학법에 명기돼 있지 않은 운영이사회 제도 폐지하거나 운영이사회를 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한 후원기관으로 존속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 교수는 재단이사장과 이사회가 학교 운영에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재단이사회가 총회의 결정을 수용해 총회와 갈등을 빚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소재열 목사의 발제였다. 소 목사는 총회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법적, 제도적 관계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교단과 총신대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소 목사는 총신대는 총회가 설립한 학교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을 교묘하게 이용해 총회와의 올바른 관계성을 유지·계승하기보다는 사립학교법과 법인의 정관이 규정한 이사회와 이사의 법률적 지위만을 고집해 총회와 마찰을 가져왔다면서 총신대 사태는 총회와 학교법인과의 법률관계 이해가 모호하기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정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목사는 총회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를 설립했고, 학교법인이 총회의 산하기관일지라도 법적인 측면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인 총회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이사회의 독립성과 법적 안전성을 침해하지 못한다면서 총회가 법인을 관리감독 한다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교 내부용에 불과할 뿐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는 정관에 특별하게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적 효력을 발생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즉 총회가 학교법인을 만들었다할지라도 법인에 대해 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총회의 규정이 아니라 법인의 정관이라는 말이다.

 

법인 정관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소 목사는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총신대학교 법인 정관을 보면 통합, 고신, 기장 측과 달리 총회의 직할권이 명시돼 있지 않고 총신대가 총회의 지도하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렇기에 이사들이 총회와 상관없이 이사를 선임하고 법인 정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심지어 총회와 상관없이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해 독자적으로 법인 해산까지 할 수 있다면서 총신대가 총회의 직할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법인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목사는 법인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현 정관에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의 선임과 법인의 해산 및 총장 임면 등과 같은 중요 사안에 대해서도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법인이 총회의 지시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소 목사는 의견을 밝혔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소 목사는 총신대의 이사가 된 이들은 총신대를 사유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총회와의 관계 속에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마지막 발제자로는 김기철 목사가 나섰다. 김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 납골당 사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은급재단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교단이 은퇴 목회자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함을 역설했다.

 <크로스뉴스 송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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