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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충청노회 임시회, 안건상정 부결 적법한가?
안건 상정 후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총회 보고하면 그만인 것을
기사입력: 2017/06/17 [10:24]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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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회 총회가 개회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경     ©리폼드뉴스

충청노회(노회장 허기성)616일 제1361차 임시회가 기산교회에서 소집됐다. 이날 임시회는 교단 헌법에 따라 적법절차(정치 제10장 제9조 후단)를 거쳐 회의목적인 총회결의 위반자 처리 지시의 건이었다.

 

본 건은 총회 결의를 따르지 않은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의 목사직과 공직정직을 위한 권징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

 

노회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때 통지서에 적시된 대로 회집날짜와 시간에 따라 개회를 선언했다. 개회를 선언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다.”(정치 제10장 제9조 후단)는 규정에 따라 곧바로 안건을 회부하여 본 건을 직할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것인지, 아예 총회 공문을 무시할 것인지 토론을 거처 의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회장은 먼저 사전에 공지된 임시회 회의목적(총회 지시공문)대로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그러지를 못했다. 노회장은 본회에 안건 상정 여부를 묻고 동의 후 재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안건은 부결됐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고퇴를 쳤다고 현장 취재를 했던 기독신문은 전하고 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 후 찬반 여부를 묻고 반대하여 부결된 것이 아님에도 안건 부결을 선포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안건 부결이 아니라 안건 상정 부결이었다는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문제점은 임시회를 소집하기 위해 사전에 회의목적을 통지했기 때문에 본회가 안건 상정 결의 없이 곧바로 안건을 진행하는가, 아니면 사전 회의목적을 통지했다 하더라도 본회가 안건상정 결의 해야 논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전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사전 회의목적을 통지했다면 개회 이후 안건 상정 결의가 필요치 않다는 취지의 판례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교단 헌법 역시 성문 규정으로 회의할 안건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본 규정은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여 기재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로 돼 있다. 즉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규정이다.

 

충청노회 노회장은 교단헌법에 사전 안건 통지서에 기록된 대로 소집된 임시노회 본회에서 안건상정 여부를 묻는 동의재청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제 노회장이 스스로 총회 지시를 거부하는 데 앞장섰으며, 노회원들로 하여금 총회 지시를 거부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에 피고인의 신분에서 답변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권징조례 제3조에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는 규정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노회장과 김영우 목사는 총회 지시공문을 이행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노회에서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거나 안건 상정 여부를 묻는 시간에 신상발언을 통해 의도적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안건이 상정된 후 총회의 지시공문 처리를 위한 토론에서 첫째, 지시공문을 거부하든지, 둘째, 노회 직할로 처리할 것인지, 셋째,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피고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면 된다.

 

그때 치리회의 재판회원들이나 재판국의 국원들은 가부를 통해 죄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확정하고 이를 총회에 통보하면 그만이다.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 판결 결과를 그대로 총회에 보고하면 된다. 그 다음 일은 총회가 할 일이다. 그 이후 노회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이제 충청노회 한 회원의 총회 결의와 지시 굴복, 또한 충청노회의 총회 결의 및 지시 굴복에 대해 제102회 총회는 현장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주 총회정책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총회권한으로 노회 해체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총회 분위기를 읽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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