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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광주지법, ‘광주중앙교회’ 상표법 위반자 벌금형 선고
황 목사가 ‘광주중앙교회’ 서비스표의 선사용권 보유자가 아니다
기사입력: 2017/06/16 [21:32]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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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폼드뉴스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중앙교회명칭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상표법을 위반한 광주중앙교회 교육관 측 황윤수 목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피고인 황윤수 목사는 “2016. 8. 18.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양림교회에서 염산교회 옛 예배당 복원공사 기금모금을 위한 예배에서 피해자 채규현이 2015. 2. 12.자로 서비스표등록(등록 제41-0312931)한 서비스표인 광주중앙교회를 사용하였다.”며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시비스표와 동일한 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업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구 상표법 제57조의3 1항에 의한 선사용권 보유자로서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황 목사가 광주중앙교회서비스표의 선사용권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황 목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  특허청 상표등록   © 리폼드뉴스

피해자인 채규현 목사는 2004. 5. 5.부터 광주중앙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여 왔고 2010. 10.경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의 재판국에서 채 목사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남제일노회의 2010. 4. 9.자 목사직 면직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중앙교회의 위임목사직을 원상회복하는 예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까지 광주중앙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고 봤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62018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216 판결).

 

광주중앙교회 교인들 중 피해자(채규현 목사)를 반대하는 측은 전남제일노회가 광주중앙교회의 목사로 파견한 피고인(황윤수 목사)의 주도하에 별도의 예배를 진행하고, 수년간 피해자를 상대로 관련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고, 피고인은 광주중앙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도 확정되었다고 했다.

 

이 사건 서비스표는 피해자가 광주중앙교회의 목사로 부임하기 전부터 광주중앙교회의 표식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비법인 사단인 광주중앙교회가 이 사건 서비스표의 선사용권자가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광주중앙교회의 대표자가 아닐뿐더러 광주중앙교회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으므로 종교모임조직이나 집회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광주중앙교회에서 피고인을 담임목사로 청빙한 사실이 없고, 상표권등록을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서비스표권의 사용중지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위 무렵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8. 양림교회에서 시행한 예배에서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함으로써 예배 참석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광주중앙교회의 담임목사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의 형을 정하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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