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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회정책공청회] 총회직영신학교인 학교법인 총신대 정관 보완 필요
총회와 관계속에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 정관을 정비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7/06/16 [20:20]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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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정책위원회(위원장 장봉생 목사)가 제102회 총회를 앞두고 진행된 총회공청회에서 발표했던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강의 원고 내용의 일부를 게재한다(리폼드뉴스 편집부).


법인 아닌 사단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와 총회직영신학교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와의 법률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률관계에 따라 학교법인의 정관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사립학교법에 의해 총회가 직할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통합측의 학교법인 장로신학대학교 정관과 고신측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려학원 정관’,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과 각각의 시행세칙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법인 정관의 문제점

 

본 교단(예장합동)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이사회가 왜, 무엇 때문에 총회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하며 독자적인 이사회 조직과 구성을 고집하여 집행해 왔는지는 확인해 볼 때 문제의 원인은 현 법인 정관 때문이다.

소위 고신측이나 통합측의 총회직영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관처럼만 하였더라면 오직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대로 한다며 총회를 무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학교법인 정관을 정비하여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정관대로의 집행이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정관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살피건대 합동측인 본 교단의 직영신학교인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는 통합측의 지방신학교에 해당된 서울장신대학교 법인 정관보다 못했다.

 

(1) 법인 정관 제1조 목적


본 교단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는 규정은 있지만 합동측이라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합측 학교법인 정관 전문에는 통합측이란 규정은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통합측을 명시하고 있다.


고신측은 제1조 전문에서 아예 고려파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전문을 보더라도 총신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 지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통합측과 고신측은 분명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 하에서라는 명문 규정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기장측은 관할 하에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본 교단 총신대학교 정관에는 총회의 직할 하에서가 아닌 총회 지도하에서라고 했는가? 이는 총회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을 배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여진다. ‘직할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중간에 다른 기구나 조직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총회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라 총신대학교를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총신대학교에 대한 총회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면 총회의 인준을 받은이사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총회의 관할권과 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을 동시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총신대학교는 통합측(장로회신학교), 고신측(고신대학교), 기장측(한신대학교)와 전혀 다르게 총회의 직할권을 거부하고 단순히 지도하는개념으로 한 이사들이 총회와 상관없이 이사를 선임하고 법인 정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심지어 법인 해산까지라도 총회와 상관없이 이사들이 이사회를 통하여 독자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는 이사들이 총회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규정을 통해 살펴볼 때 유독 총신대학교만이 직할권이 아닌 지도로규정하고 있다.   

 

합동측 :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


1(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측 :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1(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직할 하에서 신학과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실제를 교수 연구하여 교역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신측 :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려학원 정관


1(목적) 이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파) 총회(이하 총회이라 한다) 직할 하에서 성경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학과 장로회 헌법 및 대한민국 교육이념에 따라 목사와 교회 및 국가사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측 : 학교법인 한신학원 정관


1(목적) 본 학교법인은 기독정신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관할 하에서 한국기독교 교역자와 기독정신에 입각한 국가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정관 전문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1(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이하 총회라 한다)직할 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원(이사)의 선임방법

임원(이사) 선임 방법 역시 본 교단 학교법인 총신대학교는 총회와 아무 상관없이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 평화롭고 은혜스러울 때에는 운영이사회가 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는 그대로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주무관청인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신청했다. 교육부 역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승인해 주었다.


그러나 총회와 갈등을 갖고 있는 일부 이사들이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을 내세워 운영이사회와 총회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이사를 선임하여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요청하면 교육부는 이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아예,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정관을 통합측과 고신측, 기장측과 같이 정비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인 정관상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가 이사를 선임하는 규정을 둘 경우 이사회는 임원 선임에 대해 사전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으면 정관상 절차 하자로 본다.


합동측 :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

20(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통합측 :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교 정관

20(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후단 생략>


20조의 2 (임원의 자격) 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의 목사장로로서 본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방감사로서 전문직(공인회계사 등)인 경우 또는 유지이사인 경우 항존직으로 할 수 있다.


고신측 :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려학원 정관

20(임원의 선임방법) 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속하는 해당 부문의 전문인과 총회 소속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단 총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선임 의결을 거쳐 관할창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정관 임원선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20(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와 감사는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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