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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서울고등법원 충남노회에 대한 총회판결채용 인정, 윤익세 목사 측 유리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가 청구한 총회판결무효확인 청구, 법원 사법심사 아니다
기사입력: 2017/06/15 [15:11]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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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에 대한 판결 채용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판결무효확인 등 항소심 재판에서 지난 613일 이같이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 2017. 6. 13. 선고 20162052768 판결).

 

재판부는 이번 총회판결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7. 선고 2015 가합 523314 판결)에서 총회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총회판결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각하하며, 이상규 목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처분했다. 소송 총 비용은 이상규 목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이로서 2014. 4. 7. 충남노회 제130회 정기회에서부터 불거된 분쟁사건은 대법원에서 뒤집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충남노회 사건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무려 10개 이상을 인용하면서 법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이어서 재판부는 충남노회에서 원고(이상규 목사)와 윤익세 목사 측의 다툼으로 상당한 기간 대립과 혼란상태가 지속되자 교단을 총괄하는 총회로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필요에 따라 충남노회와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을 인정했다.

 

또한 총회가 윤익세 목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처분을 반복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특히 법원 종교재판 효력을 폭넓게 개입한다면 법원에 사법심사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어주는 결과가 되며, 이는 종교재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판례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며 종교단체인 교회의 무분별한 소송에 제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례입장에 따라 재판부는 권징재판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판결의 효력 등을 둘러싼 다툼은 피고(총회) 내부의 자율적 해결에 맡겨야 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충남노회는 윤익세 목사 측이 주도적으로 노회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총회와 맞서는 형태의 태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다.

 

추후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구체적으로 평석할 것을 약속한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지난 6월 9일 제20차 회의에서 총회업무방해자 해당노회로 징계지시 시행의 건에서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와 박노섭 목의 징계는 제101회 총회가 임명한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총회 기소위원회로 보내 기소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한바 있어 조만간 기소위원회에서 충남노회에 기소하여 재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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