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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총신대 이사회 교육부에 개방이사 추천요청에 답신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 대표자는 누구인가, 교육부에 사실조회 신청
기사입력: 2017/06/11 [02:43]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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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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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의 개방이사 후보 추천 요청에 교육부의 답신 공문     © 리폼드뉴스

총신대 이사회 측과 총회 측이 이사 선임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단이사회 측이 총회와 상의 없이 또다시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교육부가 개방이사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개방이사 제도는 사립대학 법인이사회를 외부인사에게 개방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사들이 운영하는 이사회의 독단과 전횡을 막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등을 잘 감시하는 이사가 바로 개방이사이다.

 

그동안 이런 의미의 개방이사는 이사회의 이사들을 감시하고 견제기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개방이사 추천은 포괄적인 추천이 아니라 사임한 이사 개인을 대신한 2인 후보를 각각 추천하여 선출해 왔다. 결원된 3인 개방이사를 위해 총회 내 지역별로 2명 씩으로 총 6명을 추천하였다. 이러한 추천방식은 3개 지역별로 1명씩 개방이사가 선출되도록 하기 위한 선출방법이다.

 

그러나 총회 측과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총신 측은 총회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사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 기존 이사들과 친분 관계에 있고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개방이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총회 내부의 지역별 개방이사 선출 방식을 거부하고 포괄적으로 6명 중 3인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개방이사로 선출된 3명은 재단이사회의 이러한 형태가 소속 교단인 총회의 뜻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방이사 취임승인 신청을 거부해 왔다재단이사회 측은 그렇다면 좋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부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겠다, 결국 지난 529일 교육부에 6명의 개방이사 후보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사회가 교육부에 개방이사 후보 6명 추천을 요청하면서 내놓은 명분은 교육부가 지난 531일에 청문회를 열려고 한 상황에서 관선이사 파송을 막기 위해 교육부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도 명분도 없다.

 

총신대학교가 교단의 직영신학교이기 때문에 총회와 개방이사 선출을 의논하여 이사회가 결의하면 된다.

 

총신 측은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총회의 개방이사 추천 의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내놓은 명분은 관선이사 파송을 막는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교육부에 요청했다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 이다.

 

이러한 의도를 간파한 교육부는 그래, 우리 교육부에서 추천해 주마라고 답변해 주지 않았다. 오히려 개방이사 취지를 설명하면서 개방이사 후보 6명을 해당 법인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하여 교육부에 통보하라고 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후보 6명을 추천해 오면 재단이사회에 이를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추천방식(지역안배)과 함께 통보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신대학교에서 우리부로 개방이사 후보추천을 요청한 바, 학교구성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취지를 고려하여 귀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오니, ‘17. 6. 16. 개방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점은 선임방식 : 해당 법인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이라고 단서를 붙였다는 점이다내부 규정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회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신대원 편입학을 취소하자 오정현 목사가 제기한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2017가합500582)에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대표자가 누구냐에 대해 교육부에 사실조회를 의뢰했다.

 

공교롭게도 재단이사회가 교육부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그날 법원 재판부의 동의하에 원고측 대리인이 교육부에 총신대학교 재단법인 대표자인 이사장이 누구인가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법인 등기상 이사회의 대표자는 김영우 목사이며, 대표권은 김영우 목사 외에는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법원 소송에 피소되자 현 총신대 총장인 김영우 목사가 재단이사회 대표자 김영우 목사로 변호인을 선임했다는 점이다(사립학교법에서는 총장과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안명환 목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해 왔다.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법적 권한은 총회에 있지 않고 이사회에 있다. 교단소속 목사와 장로만이 이사가 될 수 있으며, 결원 이사를 선임할 때 총회와 의논하여 이사를 선임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파송할 이유가 없다.

 

총신 측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이사의 지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총회의 직영신학교이기 때문에 총회와의 관계속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에도 종전처럼 총회와 혹은 운영이사회와 함께 의논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를 교육부에 승인요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총회와 운영이사회와 의논 없이 여타 다른 학교법인, 즉 개인이 설립한 학교법인처럼 오로지 사립학교법의 이사 지위만 고집하여 총회와 상관없는 이사를 선임하고 교육부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취임을 승인해 주는 형태라고 한다면 총회는 순순히 이사들 마음대로 이사회와 학교를 운영하라고 하겠는가?

 

교육부 관계자들은 총신대학교 이사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개방이사 추천과 선임방식을 개방이사 제도의 취지에 따라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가 그동안 선임 방식으로 해 왔던 개방이사를 지역별로 안배하여 선출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렇게 선임된 개방이사 3인은 교육부가 승인한 이사와 함께 결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면 된다. 개방이사 3인만 제대로 선임하면 이제 더 이상 민법에 의한 긴급처리권자가 필요치 않다. 긴급처리권을 갖고 있는 이사들이 개방이사 3인만 선출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이사 7인은 긴급처리권자들이 선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결원된 일반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사들의 다수 횡포로 총회의 뜻을 반영한 개방이사 3인의 의견을 무시하여 일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강공으로 갈 경우 총회와 의논하여 개방이사 3인이 사임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총신대학교 이사회가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청문절차를 열어 관선이사를 파송해도 총회와 총신대학교 구성원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시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사회의 이사 권한이나 긴급처리권을 갖고 있는 이사들이 종교단체인 총회가 설립한 교단의 직영신학교 이사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을 이사로 선임하게 해 둔다면 총신대학교 문제는 종교내부의 분쟁으로 현 정부를 부담스럽게 할 것은 뻔하다.

 

총회와 상관없이 이사회가 독자적으로 이사를 선임하여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요청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한 이사들의 이해관계를 조사해 보면 왜 한국개신교의 최대 종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가 이사회 정상화를 요구하는지를 알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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