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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통신
이능규 목사 30만 원 벌금형⋯카지노 출입 폭로 부분은 무죄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 ⋯ 항소심은 단독판사에서 합의부판사가 심리
기사입력: 2017/06/09 [23:27]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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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능규 목사에게 검사는 1년 6개월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재판부(황순교 판사)7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혐으로 기소된 이능규 목사에게 99회기 총회장 백남선 목사의 비리세력 옹호 실상 특혜 의혹에 대한 유인물은 기자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 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박무용 목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된 총회장 박무용, 허활민 등 총회 임원 실세들의 해외카지노(원정도박)에 대한 양심선언 기자회견시 기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만 원 벌금형으로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서 99회기 총회장 백남선 목사의 비리세력 옹호 실상 특혜 의혹제기는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다.

 

범죄 사실에 의하면, 허활민 목사는 <총회규칙>대로 하면 총대권이 영구 박탈되어야 함에도 백남선 총회장이 허활민 목사에게 면죄를 주어 총대권을 영구 박탈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총회헌법>을 위반하여 허활민 목사는 재판국원으로 임명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회장은 허활민 목사에게 총대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할 권한이 없고, 총대권은 총회 또는 노회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며, 재판국원은 지역별로 선정되는 것이어서 총회장은 허활민 목사를 재판국원으로 임명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능규 목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진술확인서를 배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

 

재판부는 이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총회장에게 총대 선정이나 재판국원 임명 권한이 없는 점, 이능규 목사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기재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게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을 들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허활민 목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총회규칙>에 따라 당연히 총대권이 영구 박탈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그리고 허활민 목사의 노회 내 비리에 관하여 일부 의혹만 제기되고 있던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의 제99회 총회장인 백남선이 마치 비위 세력인 허활민을 옹호하고 특혜를 준 것처럼 표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재판부는 벌금 30만 원에 대한 유죄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 사건 확인서를 배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동종 범죄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죄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했다.

 

박무용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은 언론사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박무용, 허활민 등 총회 임원 실세들의 해외카지노(원정도박)에 대한 양심선언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플랜카드를 걸고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여 박무용 목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하여 박무용 목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모두 사실로 허위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최대 기독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정화를 위하여 가자회견을 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 2. 14. 선고 962234 판결, 2000. 2. 25. 선고 994757 판결 등)을 인용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관련 법리는 적시한 사실이 공동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2137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같은 법리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박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장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의 카지노 출입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동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박무용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을 직접 목적하거나 함께 출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 피고인이 박무용과 함께 카지노를 출입하거나 박무용의 카지노 출입을 직접 목격하였을 수도 있고, ◯◯ 목사는 박무용과 같이 해외에 나간 사실이 있는데 찬구를 찾으러 카지노에 갔을 때 박무용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목사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김◯◯ 목사를 잘 아는데, ◯◯ 목사가 박무용과 함께 100번을 같이 카지노를 다녔다는 뜻이 아니고, ‘박무용 목사가 100번 이상 카지노에 간 것으로 알고 있고, 돈도 4-5억 이상 날렸다는 취지로 김◯◯ 목사가 말하는 것으로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능규 목사는 30만 원 벌금형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검사의 항소여부가 주목된다.

 

본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제10형사 단독판사의 선고였다. 단독판사라 함은 1심 법원에서 합의제 재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하여 혼자서 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를 말한다.

 

그러나 항소할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 판사의 재판이 진행되는데 합의부판사는 부장판사를 포함한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하며 부장판사가 재판을 지휘한다.

 

1심인 단독판사에서 항소심인 합의부판사가 본 사건을 어떻게 심리하여 판결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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