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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논설
명성교회 "법률행위 대표자 원로목사인가 임시당회장인가"
후임 목사 청빙까지 담임목사 정년 은퇴와 상관없이 계속 설교 및 목회 가능
기사입력: 2017/06/04 [14:08]  최종편집: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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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통합 교단헌법, 정치 제4장 제22)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에 소재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1980. 7. 6.부터 355개월 동안 시무하여 교단헌법의 정년제법에 따라 20151231일까지 임기가 종료됐다. 이에 2015. 12. 27. 주일 공동의회를 통하여 노회에 원로목사 추대를 청원하기 위한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됐다.

 

원로목사로 추대되면서 교단헌법인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요청한 해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정치 제10장 제67조 제2)라는 규정에 따라 소속인 동남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이 파송되었다.

 

명성교회 대표자인 김삼환 목사는 70세 정년으로 은퇴함과 동시에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는 김삼환 목사에게서 임시 당회장의 이름으로 변경된다. 이제 명성교회의 모든 법률행위의 대표권은 임시 당회장에게 있다. 이제 임시 당회장에 의하지 않는 공동의회와 당회 소집, 그리고 재정 결재권은 위법이 된다.

 

대법원의 그동안 판례입장은 노회가 파송한 임시 당회장은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라고 판시해 오고 있다. 이런 법리에 따르면 명성교회 소유 부동산 등기의 대표자는 임시당회장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후임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정년 은퇴한 김삼환 목사 이름으로 존속된다.

 
▲  총회 전산에는 김삼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교역자로 돼 있다.   © 리폼드뉴스

이같은 법리는 명성교회 정관에 본 교회의 재산은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의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 등기의 대표자는 담임목사(당회장)로 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담임목사(당회장)"가 아니면 등기상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임시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상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삼환 목사가 담임목사(위임목사, 당회장)에서 은퇴하여 원로목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후임 담임목사(당회장)를 청빙할 때까지 김삼환 목사의 이름으로 재산의 등기상 대표자로서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민법 제691조 때문이다.

 

김삼환 목사는 정년 은퇴 후 2016년에 주일설교를 8번 주일을 제외한 전 주일에 설교를 했다. 2017년 역시 현재까지 7번이 주일을 제외하고 계속 설교하고 있다.

 

후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일 설교를 비롯하여 명성교회 강단권(설교권)은 임시당회장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다. 임시 당회장이 김삼환 목사에게 계속 주일 설교를 일임할 경우 정년 은퇴와 상관없이 계속할 수 있다.

 

장로회 정치 원리에서 지교회 설교권은 위임의 주최인 노회가 당회에 준 것이 아니라 위임하여 파송한 위임목사(조직교회), 혹은 담임목사(미조직교회)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위임목사와 담임목사가 없는 경우 노회가 임시 당회장에게 준 권리이다.

 

임시 당회장이 허락만 한다면 후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원로목사가 모든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같은 법리는 본인이 개척한 담임목사가 정년 은퇴 후 원로목사 신분으로 계속 설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 경우 노회는 지교회 당회에 후임목사를 빨리 청빙하라고 지도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지도를 거부할 경우 소속 치리회인 노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은퇴 후 1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임목사를 청빙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명성교회를 지도할 노회가 직무유기를 한다면 금년 제102회 총회에서 이를 거론하여 지도할 수 있다.

 

현행 장로교회들은 목사 본인이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들 중에 교단의 70세 정년으로 은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예 교단을 탈퇴하여 정년 은퇴 없는 계속된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또다른 방법인 후임 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임시당회자이 원로목사에게 계속 설교권을 부여하고 심지어 목회심방까지 위임할 경우 후임 목사 청빙 없이 정년 은퇴한 목사가 5년 정도는 더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런 법리에 따라 명성교회는 한국장로교회에 그 무언가를 학습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계속> 교회가 설립한 교회 내 법인의 재산관계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법학박사)